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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38년 냉동운반선이 잔잔한 바다에서 기관실 침수로 침몰,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이 부족해 선박보험금 거절은 타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2001. 04. 10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제출된 자료로는 보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열거위험 담보(해상 고유의 위험)에서는 사고 원인이 담보위험이라는 입증이 피보험자에게 있었다. 원인이 불명이면 그 부담이 결론을 갈랐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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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국법 준거 협회기간약관(전손 조건)의 선박보험에서, 항해 중 무언가와 부딪히는 소리가 난 뒤 이틀 넘게 정상 항해하다 화물 환적 중 기관실 침수로 침몰한 선박의 손해가 담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긴 것인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보험금액 8억원의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조건은 전손부담(TLO), 구조료 · 손해방지비용, 4/4 충돌배상책임, 공제액 미화 50,000달러였고, 증권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협회기간약관(선박)이 첨부돼 있었다.
2보험목적물은 1962. 1. 1. 건조된 총톤수 1,566톤 냉동 어획물 운반선으로, 선원은 15명이었다. 선박은 2000. 5. 8. 국내 항구를 출항해 외국 어장에서 어획물을 실었다.
32000. 6. 22. 11:30경 항해 중 기관장이 외부 물체와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듣고 엔진을 세워 점검했으나 이상이 없어 정상 항해를 계속했다. 그날 15:00경 1번 발전기에 문제가 생겨 2번으로 교체했고, 선주 지시로 다른 어선에 화물을 옮겨 싣기 위해 항해를 계속했다.
46. 24. 10:00경부터 다른 어선에 화물을 옮겨 싣던 중 6. 27. 15:30경 기관실 발전기 아래에 상당량의 해수가 들어온 것이 발견됐다. 기관실이 1미터가량 잠겨 펌프로 퍼냈으나 실패했다. 6. 28. 선장 등이 다시 올라 엔진룸에서 라이터를 켜다 폭발로 화상을 입었고, 같은 날 23:00경 선박이 3분의 2가량 가라앉는 것이 목격됐으며 그 뒤 침몰한 것으로 추정됐다.
5신청인은 선령 38년이지만 가입 때 선급 검사와 선적국 감항증서를 받았고 출항 직전 큰돈을 들여 수리했으며 화물 수요도 있어 고의로 사고를 낼 이유가 없고, 물속 미상의 물체와 충돌해 침수 ·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충돌로 외판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충돌음 뒤 이틀간 정상 항해했으며, 환적 중 오히려 상황이 나은데 갑자기 침수됐고, 선원들이 항해일지 · 기관일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고의 또는 노후로 인한 침몰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협회기간약관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대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점(90다카25314)을 들고, 약관이 담보위험으로 열거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해상에서만 생기는 우연한 사고 · 재난을 뜻하며 통상의 바람 · 파도에 의한 손상이나 자연적 소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2이 계약은 열거책임주의 약관이어서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참조). 선박을 인양 ·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몰 원인은 해상 고유의 위험, 자연적 마모 또는 불감항, 고의적 침몰 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3충돌음 뒤 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없었고 정상 항해를 계속했으며 침수 전후 기상이 침몰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소음이 심한 타기실의 기관장이 들을 정도의 충돌이 실제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운항 상태 · 속도 · 예상 충돌 지점 구조 · 각도로 보아 외판을 손상시킬 충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
4발전기 고장 시 가까운 항구로 피난해 수리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지 않았고, 긴박하지 않았는데도 항해일지 등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며, 최초 침수 때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었고, 선령 38년의 노후 선박으로 매년 상당한 수리비가 들었다는 점을 들었다. 유사 사례에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 하급심 판결도 들었다.

결론

기각 취지 — 제출된 자료로는 보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열거위험 담보에서는 손해가 담보위험(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는 입증이 피보험자 몫이었다. 원인이 불명이면 그 부담이 결론을 갈랐다.
보험회사가 고의 침몰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정리됐다 — 입증책임의 위치가 핵심이다.
항해일지 · 기관일지, 당직 기록, 고장 뒤 조치(피난 여부), 기상 자료가 사고 원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당시 약관 · 준거법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협회기간약관(선박, Institute Time Clauses-Hulls) — 영국법 준거,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대법원 90다카25314 판결(영국법 준거약관 유효 — 결정문 인용)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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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