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호프집 주인이 건물 · 시설 화재보험 가입, 원인 불명 화재 — 소유자 아님을 대리인에게 알렸으므로 사기 초과보험 · 고지의무 위반 아님, 명도소송 · 압류도 위험 현저 증가 아님 · 방화 입증 없어 보험회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1. 4. 12. 선고 99가합138612001. 04. 12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화재보험계약이 무효 · 해지되었거나 면책사유가 있다는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 포인트임차인이 건물까지 화재보험에 들었어도 소유자가 아님을 보험회사 측에 알렸다면 사기 ·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고, 명도소송 · 압류만으로 통지의무 위반 해지도 안 된다고 본 1심이다. 방화 면책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물을 빌려 호프집을 하던 임차인이 건물(156,000,000원)과 내부시설 · 집기비품(300,000,000원)을 목적물로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원인 불명의 화재로 거의 다 탔다. 보험회사는 임차인이 소유자처럼 가입한 사기 초과보험이라 무효이고, 건물 명도 독촉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 명도소송 패소 · 집기 압류를 알리지 않은 통지의무 위반, 사업난에 따른 방화라며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사실관계

1피고는 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 1998. 5. 19.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1998. 5. 19.부터 1999. 5. 19.까지, 목적물 건물과 내부시설 · 집기비품 일체, 보험금액 건물 156,000,000원 ·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300,000,000원의 화재보험계약을 맺었다.
2계약 때 피고는 친구인 보험회사 대리인에게 자신은 임차인이고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알렸으나, 대리인은 피보험자에 대해 아무 언급 없이 청약서의 계약자란과 목적물 소유자란에 모두 피고 이름을 적었다.
3약관은 고의 · 중과실 손해 면책(제6조), 계약 전 알릴 의무(제7조), 목적물 양도 등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계약 후 알릴 의무(제9조), 사기 시 계약 무효(제10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시 해지(제11조)를 정했다.
41999. 2. 21. 04:26경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목적물 대부분이 탔다. 그 전에 소유자가 건물명도 소송을 내 1999. 1. 20.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집기를 압류했다. 보험회사는 화재 뒤 1999. 11. 10. 고지 ·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고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피고는 계약 때 소유자가 아님을 보험회사 측에 알렸고,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책임보험을 들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경위상 그런 책임보험으로 볼 여지가 많다. 소유자를 위한 보험으로 보더라도(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참조) 건물 부분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시설 · 집기는 피고 자신을 위한 보험으로 유효하므로 상법 제669조 제4항의 사기 초과보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2계약 당시 소유자로부터 명도를 요구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사기에 의한 계약 · 고지의무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3목적물이 양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도 이유 없다.
4피고가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방화했다는 주장은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상법 제659조).

결론

청구 기각 — 화재보험계약이 무효 · 해지되었거나 면책사유가 있다는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임차인이 건물까지 보험 목적에 넣었어도, 소유자가 아님을 보험회사 측(대리인)에 알렸다면 사기 초과보험이 아니다 —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 또는 임차인의 책임보험으로 볼 수 있다.
명도소송 패소 · 집기 압류처럼 목적물이 넘어갈 "가능성"만으로는 통지의무 대상인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아니라고 봤다.
방화 등 고의 사고 면책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 경영난만으로는 부족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상법 제669조 제4항(사기 초과보험) · 제659조(고의 · 중과실 면책)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근거 · 원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01. 4. 12. 선고 99가합13861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