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화재보험료를 내기 전 화재, 영업소장이 납입을 늦추는 데 이의 없이 증권을 미리 발행해 줬다면 "다른 약정"이 있어 증권상 보험기간부터 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2001. 07. 10

한 줄 결론인용 — 사고는 청약서 · 증권 기재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책임개시 후의 보험사고이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상법 제656조의 "다른 약정"은 서면 특약이 없어도 증권 선발행 · 납입 지연 양해 같은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증권 기재 내용을 뒤집는 입증은 보험회사에 있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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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상복합건물 화재보험을 갱신하면서 관리비 수납이 늦어 보험료를 나중에 내기로 하고 갱신증권을 미리 받았는데, 보험료 입금 몇 시간 전에 화재가 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기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가.

1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인 신청인은 1999. 9. 30. 그 건물(아파트 각 세대주 · 상가 입점자를 피보험자로)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기간 2000. 9. 30.까지인 화재보험 2건을 보험회사(주간사, 다른 보험회사와 공동인수)와 맺었고, 보험료는 1999. 10. 6. 입금했다.
22000. 9. 16.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갱신을 협의할 때, 신청인은 관리비 선수금이 늦어질 것 같으니 입금되는 대로 보험료를 내겠다고 했다. 신청인은 2000. 9. 29. 보험기간이 2001. 9. 30.까지인 갱신보험증권을 받았다.
32000. 10. 5. 13:30경 하청업체 인부가 냉각탑 방음벽 보수공사를 위해 가스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냉각탑 아래 플라스틱에 붙어 화재가 났다. 신청인은 같은 날 16:46경 갱신보험료를 입금했다.
4신청인은 영업소장이 9. 30.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증권을 미리 발행한다고 했고 보험료는 10월 초에 내기로 구두 약정해 책임개시 시기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 전 화재에 책임을 지기로 한 다른 약정이 없다고 했다.

1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고 정하고, 약관 제4조 제2항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뒤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위원회는 쟁점을 책임개시 시점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었는지로 잡았다.
2청약서와 증권에 보험기간이 2001. 9. 30.까지로 적혀 있고, 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해 사실상 추정력을 가지는 증거증권이어서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3갱신 협의 때 신청인이 보험료 입금이 늦어진다는 양해를 구했고 영업소장이 이의 없이 청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보험기간이 적힌 증권을 기존 계약 만료 전에 미리 발행해 준 점에서 보험료 납입유예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책임개시 시점은 청약서와 증권 기재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4이 건물은 특수건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강제돼, 신청인이 갱신 때 책임개시 시기를 기존 계약 종료 직후로 약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인용 — 사고는 청약서 · 증권 기재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책임개시 후의 보험사고이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