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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물건 동산종합보험의 대위권 포기 — 약관의 "임차인"은 계약서 명의가 아니라 실질 임차인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2001. 06.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회사 패소 확정) — 실질 임차인에 대한 구상은 특별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에 걸리고, 원도급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구상도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

리스물건 동산종합보험의 특별약관이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한 경우, 리스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 임차인도 여기의 "임차인"인가.

1기초파일공사 업체를 하던 피고 1은 부도로 자기 명의 리스가 어려워지자, 1996. 11. 11. 리스회사 직원과 상의해 형 명의로 중장비 리스계약을 맺고 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냈다. 리스료와 보험료는 피고 1이 냈고, 자기가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중장비를 운전하게 했다.
21996. 11. 18. 보험계약자를 리스회사로 해 중장비 파손 손해를 보상하는 동산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됐다. 적용되는 리스회사임대물건특별약관 제7조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했다.
31997. 4. 12. 하도급 교량 기초파일공사 현장에서 운전기사가 이미 박힌 파일을 살피지 않고 중장비를 회전 · 운전하다 전도돼 중장비가 파손됐다. 보험회사(원고)는 손해사정 비용과 보험금으로 합계 153,098,590원을 지출했다.
4보험회사는 운전기사의 사용자인 피고 1과, 공사를 하도급 준 원도급 건설회사(피고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원심은 피고 1이 사용자로서 리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고 보험회사가 상법 제682조로 그 청구권을 취득했지만, 계약 경위와 리스료 · 보험료 부담에 비추어 실질 임차인은 명의자인 형이 아니라 피고 1이므로 특별약관 제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2대법원은 보험약관 조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서와 약관 내용,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3이에 따라 특별약관 제7조의 "임차인"은 리스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상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뜻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 1을 형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부가적 설명이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4원도급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피고 1의 공사 진행 · 방법에 구체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하고 시공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상고기각(보험회사 패소 확정) — 실질 임차인에 대한 구상은 특별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에 걸리고, 원도급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구상도 인정되지 않았다.

리스 · 임대 물건 보험에서 대위권 포기 조항의 "임차인"은 계약서 명의가 아니라 누가 리스료 · 보험료를 내고 실제로 쓰는지로 판단될 수 있다. 명의 대여가 얽힌 구상 건은 실질 관계부터 확인하게 된다.
약관 해석에 계약 경위와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까지 참작한다는 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2001년 판결로 당시 특별약관 기준이다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