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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진수 어선 선체보험 — 산호초 표류 뒤 미세 균열로 귀항 중 침몰은 해상 고유 위험, 피보험자가 불감항을 알았다는 증거 없어 면책 안 됨 · 고지의무 위반 입증은 보험자 몫(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2001. 05. 15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선박 침몰을 해상 고유 위험으로 보고 고지의무 위반 · 불감항 면책 주장을 배척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선박 기간보험에서 배가 감항능력을 잃었더라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출항시킨 것이 아니면 보험회사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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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파푸아뉴기니 항구에 장기 정박하던 원양어선(1963년 진수)을 회항시키려고 보험금액 10억 원의 선체보험(영국 협회기간약관 적용)을 갱신한 뒤, 출항 직후 기관장이 해수를 엉뚱한 연료탱크에 넣어 기관이 멈추고 산호초 지대를 표류했다. 수리 후 재출항했다가 선미 선저 미세 균열로 침수해 침몰했다. 침몰이 해상 고유의 위험인가, 선원 과실 담보의 요건, 장기 정박 사실의 고지의무, 감항능력 결여 면책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1보험회사는 1994년 4월경 원양어선에 보험금액 10억 원의 선체보험을 인수했다가 만료되자 1995. 4. 29. 보험기간 1995. 4. 30. 12:00부터 1996. 4. 30. 12:00까지, 보험금액 10억 원, 보험료 60,458,000원으로 갱신하고 1분기분 15,114,500원을 받았다. 영국 협회기간약관(1983)이 적용됐고 제6조 제1항은 해상 고유의 위험, 제2항 제3호는 선장 · 선원 · 도선사의 과실을 부보위험으로 정했다. 원고는 이 보험과 관련된 금융기관이다.
2배는 1963년 10월 진수됐고 소유자가 1993. 12. 30. 88,000,000원에 사서 3억 원 이상을 들여 개조 · 보수하고 1994. 4. 26. 선급 정기검사에 합격한 뒤 파푸아뉴기니로 출항시켰으나 조업이 어려워져 현지 항구에 장기 정박했다. 1995. 5. 22. 중간검사 미필로 선급이 정지되자 소유자는 다음날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추가보험료 6,842,145원을 냈다.
31995. 6. 28. 회항 출항 직후 기관장이 선장의 지시와 달리 해수를 2번이 아닌 3번 연료탱크에 넣어 기관 · 발전기가 정지했고, 닻이 해저에 닿지 않아 초속 14~15m 바람에 산호초 지대로 표류하다 약 하루 뒤 예인선에 구조됐다. 연료계통 · 주기관을 고친 뒤 선미 선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1995. 7. 7. 재출항했다.
4재출항 뒤 기상악화로 선체가 심하게 요동했고 1995. 7. 15. 기관회전수를 분당 290에서 305로 올렸다. 1995. 7. 16. 06:00경 기관실 침수가 발견됐고 배수에 실패해 10:00경 완전히 침몰했으며, 선원들은 약 60시간 표류 끝에 구조됐다. 원심(부산고등법원 1999. 4. 2. 선고 97나13696)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영국 해상보험법과 관습상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고, 증명의 정도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충분하다. 산호초 접촉으로 생긴 선저 외판의 미세 균열이 기상악화와 기관회전수 증가에 따른 요동 · 진동으로 심화돼 해수가 유입됐다는 원심 인정은 정당하다.
2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의 선원 과실이 부보위험이 되려면 피보험자 · 선박소유자 · 관리자가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미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정됐고 소유자의 주의 결여도 인정하기 어려워 결론에 영향이 없다.
3영국법상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심이 거꾸로 계약자의 고지 이행을 적극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론은 옳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불이행과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것만 중요사항인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요구한 원심의 보충적 설시는 잘못이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
41차 사고로 선저에 미세 균열이 생겼다면 재출항 당시 이미 감항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영국 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상 기간보험은 피보험자가 불감항을 알면서 항해하게 한 때에만 보험자가 면책되고, 소유자가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면책 주장 배척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기각 — 선박 침몰을 해상 고유 위험으로 보고 고지의무 위반 · 불감항 면책 주장을 배척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선박 기간보험의 불감항 면책은 피보험자가 불감항을 "알면서" 출항시킨 경우에만 적용된다 — 실제로 감항능력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상 고유 위험에 의한 손해라는 점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자가 입증한다(증명 정도는 증거의 우월).
판결문에 인정 보험금 액수는 나오지 않는다(보험금액 10억 원 계약).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 · 제18조(고지의무) · 제39조 제5항(기간보험의 감항능력)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 제6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