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 야적장 화재 잔존물제거비용 특약 — "실제 제거비용"은 현장정리 · 상차비만이 아니라 선별 · 운반 · 매립 · 소각까지 실제 든 일체 비용 326,146,303원(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2001. 06. 26

한 줄 결론양쪽 상고 모두 기각 — 잔존물 제거비용을 실제 지출한 326,146,303원(운반 · 처리비 포함)으로 보고 1997. 4.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화재보험 잔존물제거비용 특약은 현장 정리 · 상차뿐 아니라 운반 · 매립 · 소각 등 실제로 든 처리비 전체를 가입금액 안에서 보상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제거를 끝냈다면 감정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액이 기준이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억 2,6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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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활용업체 야적장에 쌓아 둔 동산이 화재로 소실된 뒤, 업체는 약 4,000평 야적장 전체의 탄 잔존물을 모아 분류해 매립 · 소각하는 데 합계 326,146,303원을 썼다. 화재보험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이 보상하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이 추정치 · 감정액인지 실제 든 비용인지, 현장정리 · 상차비용에 한정되는지 운반 · 처리비용까지 포함하는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재활용업체(원고)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었고, 계약에 쓰인 구 화재보험약관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1997. 10. 1. 개정 전)은 보험 목적에 대한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상하되 보험가입금액 범위 안에서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을 약관 제16조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했다.
2화재로 야적장의 동산이 소실됐고, 업체는 1997년 10월경부터 1998년 4월경까지 약 4,000평 야적장 전체에 쌓인 탄 잔존물을 덤프트럭으로 모아 매립용 · 소각용으로 분류해 매립장 · 소각장으로 보냈다. 지출은 덤프트럭 운송비 19,552,000원, 선별비 103,136,430원, 상차비 25,487,100원, 매립물 운반매립비 137,855,973원, 소각 잔재물 운반비 40,114,800원으로 합계 326,146,303원이었다.
3약관 제17조 제1항은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되면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1999. 4. 9. 선고 98나5724)은 잔존물 제거비용을 326,146,303원으로 보고 미지급분의 지급을 명했으며, 보험금 결정 후 10일이 지난 1997. 4.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사고 이후 잔존물 제거작업이 완료됐다면 특약의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단순한 추정치나 감정액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비용이다.
2특약 문언이 사고현장 정리비용이나 상차비용으로 국한하지 않고, 특약을 붙이며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지급 보험금은 항상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비용으로 제한돼 보험자에게 예상 못 한 부담이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잔존물 제거비용은 현장정리 · 상차비용 외에 운반 · 처리비용 등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 데 드는 일체의 비용이다.
3약관 제17조 제1항의 문언, 사고 후 금액 확정에 시일이 걸리는 점, 제2항이 지연이자 기산일을 명시한 점을 종합하면 이 규정은 단순한 지급절차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보험금 결정일부터 10일이 지난 1997. 4. 11.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결론

양쪽 상고 모두 기각 — 잔존물 제거비용을 실제 지출한 326,146,303원(운반 · 처리비 포함)으로 보고 1997. 4.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잔존물제거비용 특약은 탄 잔해의 현장 정리 · 상차뿐 아니라 선별 · 운반 · 매립 · 소각 비용까지 보상한다 — 보험가입금액이 한도다.
제거를 끝냈다면 감정액 ·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지출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의 "결정 후 10일 이내 지급" 조항은 지급시기 규정이라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봤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
구 화재보험약관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1997. 10. 1. 개정 전)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