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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합선 추정 화재, 경영난만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쟁점

직전 화재 뒤 전기공사 · 안전점검을 마친 가구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다시 났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영난 등을 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화재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1신청인은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었고, 보험목적물 소재지에서는 신청인의 남편(피보험자)이 가구공장을 경영했다.
2이 사건 전인 2000. 7. 22. 같은 장소에서 전기배선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다. 피보험자는 파손된 전기배선 공사를 위해 직원들을 휴가 보내고 7. 25.부터 7. 28.까지 전기공사를 했다.
32000. 7. 29. 22:59경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블록조 스레트즙 창고건물, 동산, 기계, 공구 등이 파손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완제품 창고 내 조립실 쪽 벽면 좌측 구석에서 출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배전상태와 연결된 부하기기를 확인할 수 없고 특이한 연소잔류물도 없어 화인을 구체적으로 논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4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월 1천만원 이상 적자가 계속되는 경영난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화재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실화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신청인은 국과수가 추정한 출화지점은 최종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회선과 무관하고 정상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1전기공사를 한 전기기술자는 공사를 마친 뒤 피보험자 등이 참석한 안전점검에서 세공부 · 재단부 건물 내부 전등회로의 절연 이상을 발견해 회선을 분리하는 등 조치하고 사용금지를 요구했으며, 다른 회로는 이상이 없어 스위치를 작동상태로 두었다고 진술했다.
2국과수는 화재원인을 전기합선 추정으로 판단했고, 관할 경찰서 수사에서도 고의적 방화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3피보험자가 전기시설 현황 · 용량 · 배선상태 이상 유무를 미리 상세히 알고 배전반 스위치를 올리면 합선이 일어나리라고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제출된 자료로는 스위치를 켜 둔 상태가 곧바로 화재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배전반 스위치를 켜 두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했다.
4국과수가 출화지점으로 추정한 완제품 창고건물은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장소였다.
5이를 종합하면 이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용 —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고의 · 중과실 면책에서 경영난 · 적자 같은 동기 정황만으로는 부족했다. 감정서 · 수사 결과 · 점검 기록이 추정 출화지점과 맞물리는지가 판단 자료가 됐다.
직전 화재 뒤 수리 · 안전점검을 했다면 어느 회로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분리 · 사용금지 · 정상 판정)가 쟁점이 된다. 시공자 진술과 점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