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분류 · 하급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중대한 암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제외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은 공제

하급심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나111507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대법원은 300만 원 공제)

하급심2023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나34205

기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 · 수술비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3암진단비 · 유사암 · 수술비설명의무 · 코드분류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9325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4,000만 원 인정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적용 못 함(대법원은 기지급 300만 원 공제)

하급심2022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3. 선고 2021가단5216646

기타귀 피부암 뼈 침윤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 항소심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거절귀 피부암 뼈 침윤으로 고액암(C41) 진단비 청구 → 1심 거절 · 병리 감정상 C44 피부암(항소심 인정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9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

기타0.4cm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암 인정 방향)

하급심2017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지급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봉축술로 특정질병 · 여성질병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코드가 달라도 같은 병, 봉축술도 수술

하급심2015수술비코드분류 · 수술정의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305291

지급어지럼으로 찍은 MRI의 열공성 뇌경색으로 뇌졸중 진단비 청구 → 지급 · 주치의 · 신체감정 · 의사협회 모두 I63.8로 판단

하급심2015뇌혈관진단비코드분류 · 진단확정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16051

지급0.7cm 직장 유암종으로 일반암 진단비 · 암수술비 차액 청구 → 지급 · 주치의의 C20 악성 진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음

하급심2014암진단비 · 유사암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1624

거절두개인두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완전 절제 뒤 추가 암 치료 없어 경계성 종양, 이미 받은 300만 원뿐

하급심2013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205003

거절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점막하층 침범 없는 점막내암은 상피내암(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10. 선고 2008나1023

일부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1심 4,561만 원 인정(36개월분 할인) · 점막 내 한정이라도 상피내암 아님(항소심 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8암진단비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4. 3. 선고 2006가단16280

거절실리콘 작업 중 뇌출혈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우연한 중독 증명 없고 I61로 분류되는 중독은 재해 제외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코드분류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