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서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청구 → 구상 인정 · 보험사끼리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시효완성은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일부사지마비 피해자 예측 여명 넘겨 추가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 시효 배척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재청구 → 거절 · 앞선 부지급에 이의 없어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

거절눈 주위 열상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기준 미달 · 치유 3년 뒤 청구로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89호

기타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지나 청구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2호

지급진폐 등급 상향 뒤 연금 차액 청구 → 일부 부지급 취소 · 앞선 판정 통보 입증 없어 시효 늦게 기산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17호

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 유족의 장해급여 소송 → 모두 취소 · 요양 중에도 대상,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48 판결

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 유족 6건 장해급여 소송 → 모두 취소 · 치유 전 사유도 시효도 배척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183 판결

지급난청 ·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거절된 장해급여 소송 → 지급(취소) · 청구마다 시효 중단

하급심2016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지급광업소 퇴직자 난청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지급(1 · 2심) · 옛 규정 탓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2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