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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눈 주위 열상 뒤 얼굴 흉터 — 인정기준 미달에 3년 시효까지 지나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89호2016. 11.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흉터 정도와 청구 시점 두 가지 모두에서 장해급여가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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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가 얼굴 흉터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으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안검 및 눈 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을 진단받아 요양했다.
2치유일은 2013년 4월이었고, 장해급여는 2016년 5월에 청구했다.
3공단은 2016년 6월 장해급여를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얼굴에 남은 흉터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봤다.
2또 치유일부터 3년이 넘은 뒤 청구했으므로 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3두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재결은 2016년 결정이라 당시 기준인 3년이 적용됐다. 시효 기간은 그 뒤 법 개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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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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