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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재청구 — 앞선 부지급에 이의하지 않아 시효 완성,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2016. 11.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앞선 부지급에 이의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 점을 들어 시효 완성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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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일한 근로자가 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고, 공단은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170대 남성으로, 탄광에서 일하며 소음에 노출됐다.
22002년 6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됐고, 2010년 10월 감각신경성 난청(의증)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당시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반복해도 일정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 검사와도 맞지 않아 위난청으로 보인다는 의학 소견에 따라 부지급됐다.
4근로자는 그 처분에 심사청구 등 이의를 하지 않았고, 공단은 2016년 3월 다시 장해급여를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약 7년이 지났다는 점을 짚었다.
2앞선 부지급 처분에 대해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3이를 종합해 장해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부지급 처분을 받으면 심사청구 등 이의 절차와 기한이 따로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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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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