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약 4.9년)을 넘겨 생존 — 화해권고결정 3억 3,000만 원 뒤 추가 개호비 · 치료비 227,691,583원 인정, 기판력 · 시효 모두 배척(배우자 위자료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2016. 01. 29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승계참가인은 원고 1에게 227,691,583원과 2009. 7. 16.부터 2016. 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다1125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여명 감정을 전제로 합의 · 화해했어도 피해자가 그 여명을 크게 넘겨 생존하면 연장 기간의 개호비 등은 새로운 손해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효 때문에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 이내 손해만 남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6,300만원 · 인정 2억 2,7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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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2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가 종전 소송의 여명 감정(사고일부터 4.982년)에 따라 3억 3,000만 원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그 기간을 넘겨 생존했다. 연장된 여명 동안의 개호비 ·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기판력 · 소멸시효), 개호 인원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 1은 2002. 4. 16. 교통사고로 척수마비 후유장애를 입었다.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 결과 여명이 사고일부터 4.982년으로 예측됐고, 이를 기초로 손해액 330,000,000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2원고 1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했고, 2012. 11. 28. 신체감정에서 그로부터 다시 8년 생존이 추정됐다. 원고 1은 2012. 7. 16. 소를 내 563,000,000원을, 배우자(원고 2)는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했다. 가해차량 보험사의 지위는 승계참가인이 이어받았다.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전 소송 변론종결 뒤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생겼고 그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면, 유보가 없어도 별개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8년이나 더 연장돼 종전 여명 이후 13년분 손해가 생기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봤다.
2여명 연장으로 추가되는 손해의 시효는 종전 예측 여명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일반인인 피해자가 그 뒤 상당 기간 더 생존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개호비는 생존을 위한 본질적 비용이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 전 손해만 시효로 소멸하고 그 뒤 손해는 남아 있다고 했다.
3종전 감정은 성인 3인, 이번 감정은 성인 2인 개호를 권했지만 감정은 의학적 소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법원 98다46747 판결). 의식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1일 8시간 성인 여성 1인 개호(도시일용노임 기준)를 인정했다.
42009. 7. 16.~2020. 7. 15. 개호비 205,441,188원, 기왕치료비 3,453,900원, 향후치료비(연 27,764,225원을 1회만 현가) 16,533,595원, 보조구(전동휠체어 · 특수침대 등) 2,262,900원. 배우자 위자료는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소를 냈고 여명 연장만으로 추가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승계참가인은 원고 1에게 227,691,583원과 2009. 7. 16.부터 2016. 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청구 563,000,000원 중 227,691,583원 인정 — 개호 인원(감정 2인 → 판결 1인 8시간)과 시효(3년 이전분 소멸)가 금액을 줄였다.
화해권고결정의 "일체 권리 포기" 문구도 예견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까지 막지는 못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