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세 번 거절 — 청구할 때마다 시효 중단, "민법상 최고일 뿐"이라는 공단 주장 배척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2016. 11. 04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에 한 보험급여 청구는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효력이 유지되는 민법상 "최고"가 아니라, 법이 따로 정한 시효 중단 사유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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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음 사업장 퇴직 뒤 난청 · 이명으로 10급 해당 판정을 받고도 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듭 부지급된 근로자가, 3년 안에 매번 다시 청구했으니 시효가 중단돼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1근로자는 1996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소음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했다.
22010년 4월 대학병원에서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아 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0년 10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과 10급 제7호에는 해당하지만 퇴직(2005년 3월)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며 부지급했다.
32013년 6월 다시 청구했지만 같은 달 같은 이유로 부지급됐고, 2015년 10월 세 번째 청구도 2016년 4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됐다.

1장해급여 시효는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서 벗어나도 낫지 않고 악화를 막을 뿐이므로 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2010년 4월에 고정됐다고 봤다.
2산재보험법은 시효가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다. 2010년 4월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그해 10월 부지급 때부터 새로 진행했고, 3년 안인 2013년 6월 청구로 다시 중단됐다가 부지급 뒤 다시 진행했으며, 그로부터 3년 안인 2015년 10월에 재청구했으니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공단은 청구가 민법상 최고에 불과해 부지급 뒤 소송을 내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고 했지만, 법 문언에 그런 요건이 없고, 행정청에 대한 청구는 사인 간 최고와 성질이 다르며, 공단이 6개월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시효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