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 1인실 입원일당 과당 판매 경보 — 1인실이 없어 다인실에 입원하면 일 43만 원 특약도 못 받는다(금감원 소비자경보 2024)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1호(2024. 3. 18.)2024. 03. 18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1인실 ·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은 이용 가능성을, 무 · 저해지 상품은 중도해지 손실을, 승환은 비교안내 확인서를 따져 보라는 소비자경보.

실무 포인트입원비용 담보는 이용 가능성과 실손 가입 여부를 함께 따지고, 유사 담보를 여러 개 가입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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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부 보험회사의 상급종합병원 · 1인실 입원비용 담보 과당 판매, 높은 환급률을 앞세운 무 ·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 종신보험 갈아타기(승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1A씨는 "매일 43만 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 상급종합병원 입원 · 1인실(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입원일당 특약에 가입해 10년간 특약 보험료 총 47만 원을 냈다. 갑상선암 진단 뒤 종합병원에서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할 때마다 1인실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다인실에 입원했고, 해당 특약은 보장되지 않았다.
2B씨는 월 50만 원 · 7년납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을 5년 납입한 뒤 해지해 해약환급금 약 1,356만 원을 받았다. 표준형이었다면 약 2,40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1,049만 원을 더 손해 봤다.
3C씨는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이어 가는 개념"이라며 종신보험을 갈아타게 했는데, 사망보험금은 1억 원으로 같으면서 월 보험료는 23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늘고 예정이율은 3.25%에서 2.50%로 낮아졌으며 질병수술 보장이 빠졌다. 해지한 계약의 총납입보험료 1,196만 원 중 해약환급금은 799만 원이었다.
4일부 보험회사는 "3월 ○일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일당 최대 ○○만 원", "3월 ○일이 지나면 121%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온다" 같은 절판마케팅을 벌였다.

1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없거나 1개뿐이며, 1인실 병상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의 6.8%, 종합병원의 6.1%에 그쳐 가입자가 원해도 1인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2상급종합병원 · 1인실 입원비용 담보는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기대한 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유사 담보를 여러 개 들면 불필요한 보험료만 낼 수 있다. 실손 가입자는 약관상 입원비용 한도 안에서 실제 입원비용을 보장받으므로 이미 가입한 보장부터 확인하라고 했다.
3무 · 저해지 상품은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라 저축 목적에 맞지 않고, 높은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면 중도해지 때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고 했다(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5년 누적 해지율 업계 평균 45.8%, 2018~2022년).
4승환하면 기존 · 새 계약의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고, 연령 · 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담보가 제한될 수 있다. 종신보험을 갈아탈 때는 보험료 총액, 가입이 거절될 질병특약, 예정이율을 확인하라고 했다.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1인실 ·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은 이용 가능성을, 무 · 저해지 상품은 중도해지 손실을, 승환은 비교안내 확인서를 따져 보라는 소비자경보.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