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 부당 판매
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깨고 갈아탄 손해 — 청구하지 않은 금액 · 연대책임까지 인정하면 안 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2013.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설명의무 위반 책임 자체보다 청구 범위를 넘은 인용과 연대 지급 명령이 잘못이라는 판결이다.
실무 포인트승환계약 손해배상은 보험사(보험업법 제102조)와 설계사(민법 제750조)에게 무엇을 얼마씩 청구하는지 청구취지를 나눠 특정해야 한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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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 4건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사에는 새 보험료, 설계사에는 기존 보험 해지 손실금을 각각 청구했는데, 원심이 설계사 책임액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넣고 두 피고에게 연대 지급을 명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보험사(피고 회사) 소속 모집인(피고 2)의 권유로 2008. 7.경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2008. 7. 14. 본인 · 남편 · 아들 2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새 보험 4건에 가입해 보험료 7,288,960원을 냈다.
- 2기존 보험은 해지 당시 52개월분 보험료가 납부된 상태였고, 원고는 해약환급금 8,151,657원을 받았다.
- 3원고는 모집인의 잘못된 설명 때문이라며 보험사에는 새 보험료 상당 7,288,960원을, 모집인에게는 기존 보험 해지 손실금 5,779,143원(= 267,900원 × 52개월 − 8,151,657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각각 청구했다. 제1심은 위자료를 뺀 나머지를 인용했다.
- 4피고들만 항소했는데, 원심은 적립보험료 부분 11,596,000원(= 223,000원 × 52개월)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3,444,343원을 손실금으로 보고, 새 보험료와 합한 10,733,303원 범위에서 보험사는 7,288,960원, 모집인은 5,779,143원을 "각자"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모집인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원고가 보험의 성격, 보장 · 적립보험료 구성, 만기환급금 규모를 잘못 안 채 갈아탔으므로 모집인은 민법 제750조,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3조),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 3원고는 두 피고에게 서로 다른 항목을 개별적으로 청구했을 뿐 부진정연대채무를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모집인의 손실금을 3,444,343원으로 줄여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모집인에게 구하지 않은 새 보험료 일부 2,334,800원을 모집인 책임액에 포함시켰다.
- 4또 두 채무가 왜 부진정연대인지 설명 없이 연대(각자) 지급을 명했으므로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를 위반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설명의무 위반 책임 자체보다 청구 범위를 넘은 인용과 연대 지급 명령이 잘못이라는 판결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승환계약 손해배상에서 보험사(보험업법 제102조)와 설계사(민법 제750조)에게 무엇을 얼마씩 청구하는지는 청구취지로 나눠 특정해야 하고, 연대책임을 구하려면 그 주장을 해야 한다.
- 원심이 손실금을 "적립보험료 부분 − 해약환급금"으로 계산한 방식이 기록에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계산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 2013년 판결로 당시 법령 기준이다(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도 함께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청구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민법 제750조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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