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측부인대 파열 치료 중 산 바코패드 — 몸을 고정해 추가 손상을 막는 기구는 보조기, 실손이 보상하지 않는 진료재료 구입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바코패드는 보조기라 구입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치료에 꼭 필요했다"는 주장보다 그 물품이 직접 치료하는지, 고정 · 보조하는지가 기준이었다.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약관상 보상 예외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실손의료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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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측부인대 파열 치료 중 하퇴부 고정을 위해 구입한 바코패드가 실손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보조기"에 해당하는가.

1신청인은 축구 경기 중 양쪽 무릎의 측부인대가 파열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하퇴부를 고정하려고 발과 다리를 고정하는 장비인 바코패드를 구입해 사용했다.
2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바코패드 구입비가 보조기 구입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3신청인은 바코패드가 측부인대 파열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데 치료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보조기로만 판단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3항 제4호는 의치 · 의수족 · 의안 · 안경 · 콘택트렌즈 · 보청기 · 목발 · 팔걸이(Arm Sling) ·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2바코패드는 몸을 고정시키고 변형을 차단해 추가 손상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 기능을 돕는 기구로, 골절 등을 직접 치료한다기보다 보조기에 해당한다.
3실무담당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쪽 — 바코패드는 보조기라 구입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손의료비 분쟁조정 결정 46건 — 신청인 쪽 12 · 보험사 쪽 19,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보조기 면책은 물품 이름보다 기능(직접 치료인가, 고정 · 보조인가)으로 판단됐다. 발목 고정용 에어워커를 보조기로 본 옛 결정례와 같은 흐름이다.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물품의 기능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