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발목 고정용 리바운드 에어워커는 실손 면책 대상인 보조기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6호2016. 04. 12
- 쟁점
- 발목 인대 파열로 입원 중 구입한 리바운드 에어워커(탈부착식 발목 고정 장비) 비용을 실손에서 보상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석고와 달리 탈부착이 자유롭고 각도 조정이 되는 이 장비는 손상 부위를 고정 · 보조하는 보조기이며,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진료재료 구입비에 해당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실손 약관의 보조기 면책은 명칭이 아니라 기능(신체 기능 보조 · 변형 교정, 탈부착 가능)으로 판단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