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두 개 중복 가입, 입원비 등 치료비를 50%만 — 실손 성격 손해보험은 비례보상, 정액 항목과 생명보험은 각각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기준) — 실손 성격 항목은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하고, 정액 항목 · 생명보험은 각각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입원비 · 치료비처럼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은 여러 개 들어도 합계가 손해액을 넘지 않는다. 정액 항목은 각각 받는다는 구분이 안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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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두 개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비를 청구했을 때, 한 보험사가 중복가입을 이유로 50%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

1손해보험은 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그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손해를 가입한 보험들이 적정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고 했다.
2각 보험사의 책임 비율은 각각 단독 가입했을 때 받을 보험금의 합계에 대한 그 보험사 단독 보험금의 비율이며, 두 보험사 단독 보험금이 같으면 각 50%씩 받는다고 설명했다.
3이는 입원비 · 치료비처럼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에 해당하고, 정액 항목은 비례보상하지 않고 각각 보상한다고 했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라 여러 개 가입해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함께 가입해도 각각 지급한다고 했다.

소비자원 안내(기준) — 실손 성격 항목은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하고, 정액 항목 · 생명보험은 각각 지급한다.

중복가입 비례보상은 계산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기준금액을 실제 부담액으로 보아 각 약관 산정액을 다 지급하도록 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도 있다.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