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머리 외상 뒤 회복 불가능한 후각감퇴 — '후각기능을 잃고'는 완전상실만이 아니라 영구적 일부 상실도 포함, 5급 장해 4,41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2007. 12. 20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12. 11.까지 신청인에게 5급 장해보험금 44,1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장해분류표 해설의 '기능을 잃고'를 완전상실로만 좁게 읽지 않았다. 시력 · 청력은 수치 기준을 둔 반면 후각은 그런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해석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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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분류표 5급 '후각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해설에서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설명할 때, 완전상실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후각감퇴도 이에 해당하는가.

1신청인은 1999. 10. 22. 종신보험(가입금액 252,000,000원)에 가입했다. 약관은 재해로 장해분류표 2~6급 장해가 되면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22006. 5. 12.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뇌좌상 · 경막하 출혈 ·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 외상을 입었다.
32007. 6. 대학병원 신체감정에서 두 차례 후각검사 결과 '후각감퇴' 소견이 나왔고 회복은 힘들다며 5급 13항('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고 감정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14급(노동능력상실률 5%)으로 평가했다.
4보험사 요청 진료확인서에는 슈나이더 검사상 후각기능이 일부 남아 있고, 회복 가능성은 없으며, 약관상 '완전상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후각감퇴로 사료됨'이라고 적혔다. 보험사는 완전상실이 아니라며 장해보험금을 거절했다.

1후각 장해분류표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만 정하고, 보조 자료인 해설이 이를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설명하지만, 시력 · 청력과 달리 후각 기능의 완전 상실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2해설의 '후각 기능을 잃고'는 완전상실뿐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일부 상실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고, 해설의 '영구히' 정의에 호전 가능성이 있더라도 장해 확정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포함되는 점에 비춰 '뚜렷한 장해'는 일부 상실도 포함한다고 봤다.
3진료확인서의 '후각감퇴로 사료됨'이 완전상실을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체감정서가 회복 불가능한 후각감퇴로 5급 13항에 해당한다고 감정한 점을 들어 5급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금액은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294,000,000원의 15%인 44,100,000원으로 산정했다.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12. 11.까지 신청인에게 5급 장해보험금 44,100,000원을 지급한다.

장해분류표 해설 문언이 모호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힌 사례다. 같은 감각 장해라도 수치 기준이 있는 시력 · 청력과는 판단 틀이 달랐다.
신체감정서의 등급 판정과 보험사 요청 확인서의 표현이 엇갈릴 때, 위원회는 확인서가 완전상실을 '부정'했는지까지 따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장해분류표는 후각 장해 기준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