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2011. 09. 27
- 쟁점
- 전신마취 아래 기구로 코뼈 골편을 정복한 비관혈적 정복술이 절단 · 절제가 없다는 이유로 골절수술비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은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이라고 예시할 뿐 절단 · 절제로 한정하지 않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만 제외한다. 비관혈 정복은 제외 항목이 아니고 관혈 정복과 치료 목적이 같으며 최근 표준 치료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 정의의 등은 예시다.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구 조작은 수술로 읽힌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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