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후각 상실 · 코 호흡기능 · 코 장해
코의 호흡기능과 후각기능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호흡기능 완전 상실 15%, 후각기능 완전 상실 5%의 두 항목뿐이다.
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코 항목은 둘이다 —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부분적인 기능 저하 항목은 없어 완전 상실 여부가 판정의 전부다.
후각 상실은 두부 외상이나 비강 수술 뒤 생기는 경우가 있어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검사(후각검사) 소견이 재료가 된다. 코 외형의 변형은 코 부위가 아니라 외모 추상장해 항목에서 본다.
호흡기능 상실은 비강을 통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어느 검사로 판정하는지는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르고, 이 사전은 판정 방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상해일의 의미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 유효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 상실률은 법원이 정함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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