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아동 말하는 기능 장해로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청구 → 지급 필요 · 어음 안 일부 자음 불가도 장해, 미호전이면 영구

금감원 사례2026뇌질환 발달지연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 장해(7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의료과실 사망 · 오진 하지마비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금감원 사례) · 의료과실은 외래의 사고

금감원 사례2025의료과실 수술 후 사망 · 오진으로 인한 하지마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

치매 장해 60%→100% 악화로 80% 이상 특약 청구 → 지급 · 별개 특약이라 기지급분 공제 안 함

소비자원2024치매 후유장해 60%에서 100%로 악화청구 2,400만원인정 2,4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교통사고 3년여 뒤 장해진단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안내 · 시효는 장해확정일부터

소비자원2023교통사고 뒤 장기 치료, 3년 넘어 장해진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교통사고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로 청구 → 지급 안내 · 예견 못 한 손해엔 합의 효력 없음

소비자원2023교통사고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연령한정 위반 차량 사고로 무보험차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안내 · 대인배상Ⅱ 안 나오면 무보험차

소비자원2023횡단보도 교통사고 장해 4급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장해 1급 연금 수령 중 상태 호전 → 계속 지급 안내 · 확정 등급은 이후 변화와 무관

소비자원202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양 무릎 인공관절(각 30%)로 보험료 납입면제 요청 → 인정 ·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합산 60%

소비자원2022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예초 작업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21예초 작업 중 파편으로 우안 실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장해 납입면제 청구 → 인정 확정 ·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 겸하면 해당

대법원2021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자궁적출 · 양쪽 난소절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

대법원2019분만 중 뇌손상으로 양안 시력 상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보험기간 중 요추골절 후 만료 뒤 장해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진단 시점은 보험기간 밖이어도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8낙상으로 제4요추 압박골절(척추 기형)인정 1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

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으로 해지 후 시각장애 1급 판정, 장애생활자금 청구 → 지급 ·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

금감원 분쟁조정2018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각장애 1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9호

자전거 사고 손목 골절로 단체공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공제기간 중 상해면 1년 6개월 뒤 진단도 인정

소비자원2018자전거 사고 오른쪽 손목 골절, 인공골두 치환술 후 후유장해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5. 11.)

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 지급 ·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6추락 사고 안와내벽골절 후 안구 함몰(추상장해)청구 4,22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장애 위로금 청구 → 지급 · 등록 없어도 법령상 언어장애인 기준 충족

금감원 분쟁조정2016소아기 자폐증(자폐성 장애 1급)의 언어장애F84.0청구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5호

같은 부위 재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차감 불가

대법원201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7세 자녀 교통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지급 · 15세 미만 사망 담보만 무효, 장해 담보는 유효

대법원2013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받혀 뇌좌상 등(제2급 장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직업 변경 미통지 뒤 배달 사고 하반신 마비, 비례보상 합의 다툼 → 지급 · 제척기간 지나 해지권 포기, 합의 취소 가능

금감원 분쟁조정2012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로 흉추골절 · 척수손상 하반신 마비청구 3억 2,04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입원 중 기관삽관튜브가 빠져 뇌손상 1급 장해로 재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우연 · 외래 · 급격한 재해

소비자원2011입원 중 기관삽관튜브 이탈로 저산소성 뇌손상(G931) 1급 장해인정 1억 7,0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1. 5. 23.)

공제료 미납 실효 뒤 추락 1급 장해로 공제금 청구 → 지급 · 적법한 납입최고 없어 실효 아님

소비자원2011추락 사고로 척수 절단 등 1급 후유장해인정 3,14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 손가락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파생장해 아니라 지급률 합산 50%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전거 사고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견관절 · 수지관절 장해)청구 6,5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 장해 가중, 장해치료비 차액 청구 → 지급 · 같은 4급이라도 재해 유형이 달라

금감원 분쟁조정2010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나사못 고정술 뒤 운동장해청구 1,4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부친 오토바이 사고 뒤 후속 차에 치여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일회적 사용은 부담보 대상 아니고 운전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오토바이 주행 중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허리 충격청구 7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공항 가는 길 사고로 여행자보험 후유장해 · 상해의료비 청구 → 지급 · 보험료 낸 때 계약 성립

금감원 분쟁조정2010출발일 공항 가는 길 교통사고 · 요추부 동통 및 운동장애청구 3,9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

제트스키 낙상으로 고관절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 "선박 등"에 포함되고 레저 면책조항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제트스키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 · 고관절 장해청구 5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8호

교통사고 어깨 운동제한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사 동의 거부만으로 지급 유예 불가, 지연이자 포함

금감원 분쟁조정2009교통사고 후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청구 9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

요추 추간판탈출증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척추와 방광은 동일 부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요추 추간판탈출증 뒤 신경인성 방광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

계단 낙상 양측 전농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인공와우 이식 전 자연 상태 청력으로 2급

금감원 분쟁조정2009계단 낙상으로 양측 귀 전농(인공와우 이식)청구 1억 2,500만원인정 1억 2,5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

교통사고 압박골절 뒤 척추 후만으로 3급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의 뚜렷한 기형 기준

소비자원2009교통사고 흉요추 압박골절 뒤 척추 후만증(26.8도)청구 1억 1,219만원인정 1억 1,219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보험기간 중 사고, 만료 뒤 장해 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재해가 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은 뒤여도 됨

대법원200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다이빙 사고 경추 골절 · 사지마비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파생장해 아니라 지급률 합산

금감원 분쟁조정2008다이빙 사고로 경추 골절 · 척수손상 불완전 사지마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추락 뒤 구급차 사고로 하지마비,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청구 → 전액 지급 확정 · 감액 약관 없어 기왕증 공제 불가

대법원2007추락 후 이송 중 구급차 교통사고로 흉추 골절 · 하지완전마비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교통사고 뒤 영구 후각감퇴로 5급 장해 청구 → 지급 · 완전상실이 아니어도 뚜렷한 장해 포함

소비자원2007교통사고 머리 외상 뒤 후각감퇴(회복 불가)인정 4,41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공사현장 크레인 트럭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건축공사장은 토목작업장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공사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운반되던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

장해보험금 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다툼 → 피보험자 쪽 인정 · 신체 상해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 아님

하급심2006교통사고로 추간판수핵탈출증 장해등급 5급

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화물차 세우고 적재물 점검 중 사고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운행 중 사고, 면책 아님, 위로금만 공제

하급심2005트레일러 적재물 점검 중 낙하물에 맞아 좌안 실명 · 안면 추상 · 저작기능 장해청구 5,460만원인정 5,260만원

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연금보험 수익자가 1급 장해 배상 청구 → 인용 · 동의 안내 안 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상당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2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1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뇌출혈 후유증 팔 마비로 3급 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4급과 차액 지급, 동일부위라 3급 하나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넘어져 두개골 골절 ·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팔 마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3호

통풍약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약 부작용이 결정적 요인이라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만성신부전 환자의 통풍약(알로퓨리놀) 부작용으로 인한 혈액투석Y54.8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8호

가입 당일 뇌성마비 의증이던 영아의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의증만으로 가입 전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영아 뇌성마비(가입 당일 의증 진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2호

화재 대피 중 다쳐 장해보험금 청구 → 추가 지급 인정 · 직업 고지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숙박업소 화재 대피 중 부상(3급 장해)인정 8,101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0호

항결핵약 부작용 양안실명으로 재해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상 약품 부작용 사고로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항결핵약(에탐부톨) 부작용으로 양안실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3호

교통사고 596일 뒤 6급 장해진단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져 180일 제한 적용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교통사고로 경골 · 비골 · 상악골 등 골절 뒤 6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3호

용접기 들다 미끄러져 요추 장해,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용접기를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요추 3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

교통사고로 한쪽 눈 교정 시 복시, 3급 장해 청구 → 지급 · 기능적으로 실명

금감원 분쟁조정1999교통사고 뒤 한쪽 눈 교정시력 0.2 · 교정 시 복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6호

몸싸움 중 뇌동맥류 파열로 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 청구 → 지급 · 감정적 흥분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출혈로 우측 편부전마비 1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9호

식사 중 쓰러져 사망 ·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 고도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질식 공동원인, 상속분만

하급심2022요양병원 식사 중 질식(추정)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 낙상 뒤 치매청구 3억 5,000만원인정 7,5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추간판탈출증 시술 뒤 족하수청구 1억 3,170만원인정 6,864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일산화탄소 중독 장해 · 사망으로 재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자살 입증 부족, 사망은 계약 소멸

소비자원2019일산화탄소 중독 뒤 식물인간 상태, 치료 중 사망인정 4,0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5.)

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 배터리 교체비 인정

하급심2018보행 중 역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 · 척수자극기 삽입인정 8,956만원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교통사고 후유장해 지급률 다툼 → 일부 인정 · 몰래 촬영 영상 반영 재감정 45%로 1,500만 원 추가

하급심2017교통사고로 척추 골절(고정술) · 사지 골절 · 뇌출혈청구 2억 8,000만원인정 1,500만원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원심 차액만 유지)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2013넘어져 외상성 경막밑출혈, 장해 1급 뒤 폐렴으로 사망청구 5,000만원인정 805만원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서면동의 없는 하청 근로자 단체보험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70%

하급심2012프레스 작업 중 오른손 · 손목 압궤절단상(상지절단 장애 3급)청구 1억 2,425만원인정 8,698만원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쌍둥이 태아보험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피보험자 · 재해 인정, 일부 시효 소멸

하급심2012신생아 기관 튜브 이탈 · 재삽관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1급 장해)청구 8,439만원인정 2,555만원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 자동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

하급심2011트레일러 돌출 적재물 충돌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 강직성 편마비청구 6억 2,856만원인정 1억 3,295만원

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교통재해만, 일반재해 중복 불가

하급심2010자전거 탑승 중 차량 충돌로 뇌좌상 · 외상성 뇌출혈(장해 2급)청구 3억 5,500만원인정 2억 1,478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뇌경색 전조증상 방치로 좌측편마비청구 4억 610만원인정 1억 1,717만원

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간이식 뒤 복벽탈장으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4급 탈장은 재해, 간이식 상태 2급은 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간이식 수술 뒤 복벽탈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9호

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1급으로 진행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양안 황반변성(양안 교정시력 0.0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교통사고 경추 상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 배상하되 과실 40% 상계

대법원2006교통사고로 경추부 상해(장해 제3급)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성폭행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형사합의금 공제 안 함

하급심2006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두개골골절상 · 뇌손상 후유증청구 1억 7,758만원인정 8,597만원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등산 중 쓰러진 뇌경색 1급 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아니라 일반 보험금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등산 중 쓰러져 생긴 뇌경색 1급 장해인정 1,3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2호

자기 처방 진정제 주사 뒤 식물인간, 재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약물 부작용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바륨 · 포폴 주사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식물인간)Y47.1 · Y48.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교통사고로 경추척수 손상(사지마비 등)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머리 외상 뒤 인지기능저하 · 실어증으로 장해 공제금 합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대법원2023추락으로 머리 외상,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교통사고로 팔 외상성 절단 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재생불량성빈혈 투약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료처치 면책조항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2재생불량성빈혈 약물 치료 중 생긴 장해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계단 낙상 후 경추척수증과 파생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파생 장해는 합산 후 비교해 100%

대법원2016계단 미끄러짐 사고로 경추척수증 · 팔 · 손가락 장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버스 하차 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장해 발생이면 진단은 뒤여도 됨

대법원2014버스 하차 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재해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사가 추가 확인 중이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2교통사고로 중수골 골절 · 외상성 혈흉 · 늑골 골절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비골신경손상과 파생 운동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신경계 장해 지급률까지 산정해 최고치 적용

대법원2011교통사고로 좌하지 비골신경손상과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교통사고 뇌손상 정신장해로 장해 2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동 가능해도 수시 간호면 2급

대법원2011교통사고로 양쪽 측두엽 손상 — 언어 · 기억력 · 판단력 장애, 지능 저하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으로 사망 ·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약 전 사고 없으면 무효 아님

대법원2010근긴장성 근이양증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교통사고 후 좌측 비골신경마비 추가 장해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교통사고 장해 악화로 추가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악화를 안 때부터 시효 따로 기산

대법원2009오토바이 교통사고 장해 악화(5급 → 3급 주장)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경추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AMA 제1판 감정 부적절,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7재해로 인한 경추부 운동장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자해 사고로 재해보장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정신질환 자해 단서는 지급사유를 더하는 조항

대법원2007피보험자 자해로 사망 또는 장해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사고 장해로 보험료 납입면제 · 노후연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면제는 장해상태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

대법원2007사고로 인한 제2급 제5호 장해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63238

추락 사고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요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80% 판단 뒤 기왕증은 금액 단계에서 감액

대법원2005추락으로 시신경손상 · 두개골골절 · 경추 압박골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척추고정수술 뒤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3급 신체감정을 일상 영상만으로 배척 못 해

대법원2005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고정수술 뒤 척추 운동장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요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부상 손해"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 아님

대법원2003제1요추체 압박골절 뒤 척추변형 후유장해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추돌사고 후 척수질환 후유장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발등 역과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

대법원2023발등 역과 사고로 발가락 골절 · 족저신경 손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추간판 2마디 수술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마비나 대소변 장해 없으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아님

대법원2021추간판 2마디 수술(심한 추간판탈출증 해당 여부) · 어깨 · 팔꿈치 장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운전자보험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하역작업 중 사고 면책

대법원2015화물차 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 · 좌측 주관절 탈구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사고 장해로 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예 요청 없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재해 해당은 인정

대법원2014사고로 인한 장해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

대법원2013기계톱 작업 중 전박 열상 · 정중신경 파열로 왼손 손가락 운동장해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자살 시도 후 1급 장해로 재해 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 쪽) · 재해 아닌 유족위로금 대상

대법원2010자살 시도(목맴) 후유증으로 1급 장해청구 1억원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빗길 추락 두개골 골절 후 기질성 정신장애, 사고 약 10개월 뒤 사망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89521

장해진단 다음날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망 직전 일시적 상태는 장해 아님

대법원2008교통사고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 장해진단 다음날 사망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페인트칠 중 뇌교출혈 장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고혈압으로 생긴 출혈이라 외래 사고 아님

대법원2001페인트칠 작업 중 뇌교출혈로 반신마비I61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대퇴골 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드러난 하지단축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 전 이미 생긴 장해라 합의 효력 미침

대법원2000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뒤 하지단축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무릎 인대손상 피해자가 165만 원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예견 가능한 장해라 부제소합의 적용

대법원2000좌측 슬관절부 내측인대손상 뒤 관절염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밭일 중 넘어져 허리 다쳤다며 농업안전재해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작업 중 사고 입증 부족 · 가입 전 허리 치료

금감원 사례2026밭에서 풀 베다 넘어져 허리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가입 뒤 개정으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계약 당시 약관 적용, 소급 규정 없음

금감원 사례2026추간판탈출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교통사고 장해율이 60%에서 90%로 늘어 80% 이상 담보 청구 → 기지급 공제 유지 · 최종 장해상태 담보만 지급

금감원 사례2026교통사고 장해지급률 60%에서 90%로 증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화장실에서 넘어져 제5 · 6흉추 폐쇄성 골절(척추 심한 기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흉추 골절 후 척추 기형(기존 요추 압박골절 장해 있음)청구 5,000만원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다리 절단 2차 수술 뒤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1차 수술 때부터 시효 진행해 완성

소비자원2023골수염으로 다리 절단 1차 · 2차 수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장애인복지법 2급 판정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약관 장해분류표로 따로 평가

소비자원202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 거절 ·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

하급심2020교통사고로 오른팔 외상성 절단 · 외상성 뇌출혈, 40여 시간 뒤 사망청구 7,800만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

금감원 분쟁조정2016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청구 5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

면사무소를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 중 사고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통상 이동경로 밖, 삽은 농용자재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경운기 귀가 중 충돌 사고로 척추 기형 장해(지급률 30%)청구 1,68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

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 합의 뒤 차액 청구 → 거절 ·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

소비자원2016군 복무 중 넘어져 생긴 추간판탈출증

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8

골프 티샷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 청구 → 기각 · 반복적 운동 사고 제외 · 퇴행성 기왕증

하급심2015골프 티샷 중 경추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오토바이 사고 두개골 골절로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대법원2014오토바이 운전 중 승용차와 충돌해 두개골 골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소량 ·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2스테로이드 복용 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청구 924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 장해 청구 → 기각 · 특약은 적법 해지,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

하급심2012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흉추 10번 이하 하지 완전마비(장해지급률 80% 이상)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고정된 펌프카 붐 낙하 사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주행 · 운반 중이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콘크리트 펌프카 붐 낙하로 발 부상(5급 장해)청구 7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넘어진 요추 골절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디딤판 벗어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1제2요추 압박골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호

신우암 1급 장애 뒤 방광암 1급 판정, 2급 특약 보험금 청구 → 기각 · 1급은 2급 특약 지급사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신우암 1급 장애 뒤 방광암 1급 장애청구 3,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2호

손가락 치료 피판이식으로 다른 손가락 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 직접 결과 아닌 의료처치

금감원 분쟁조정2010왼손 둘째손가락 압궤손상 치료 피판이식으로 셋째손가락 장해청구 2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

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 기각 ·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청구 4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땅콩보트 충돌 골절 장해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땅콩보트 충돌로 좌측 장골 · 천추 골절, 고관절 운동제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

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자체 동력 · 운반 목적 없는 놀이기구라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부 운동제한 장해청구 3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

7,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권리포기 약정,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

대법원2010사고 상해 후 흉 · 복부 장기 장해 주장(발목 관절 핀 고정)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고혈압 투약 미고지 뒤 뇌출혈 후유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고혈압을 알고 있어 중과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발성 뇌실질출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어린이보험 재해장해 특수교육자금을 만기 뒤까지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9교통사고로 흉추압박골절(5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0호

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 기각 ·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08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G8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5호

교통사고 2년 7개월 뒤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180일 시점부터 2년 지나 시효 완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교통사고 뒤 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 장해청구 4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교통사고 목 반흔으로 추상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분류표는 두부 · 안면부 추상만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07교통사고로 경부 다발성 반흔(약 34cm) · 안면부 반흔(약 2cm)청구 5,1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

교통사고 팔 골절 · CRPS로 2급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어깨 · 팔꿈치가 약간 움직여 4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교통사고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 요골신경 손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5호

쌀 옮기다 허리 다친 뒤 척추전방전위증 장해로 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이미 있던 질병, 외부 요인 경미

금감원 분쟁조정2006쌀 40kg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뒤 L4-5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5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

공사현장 안에서 펌프카에 치여 장해, 교통상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공사현장 이동로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에 치여 5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 상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 추위 · 과로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동계 훈련 중 자발성 뇌내출혈(1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6호

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 재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과로는 재해 제외,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동계 훈련 중 대뇌반구 피질 뇌내출혈(1급 장해)청구 1억 8,34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5호

뇌종양 사망 3개월 전 장애 1급 진단으로 1급 장해연금 청구 → 기각 · 치료 중 악화 과정은 약관상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뇌종양(교모세포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9호

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퇴행성 소견과 진료기록상 넘어진 사고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청구 2,8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53호

어깨 운동제한 7년 한시장해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

금감원 분쟁조정2004단독사고 상완골 · 쇄골 분쇄골절 뒤 7년 한시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발달장애 치료 미고지 어린이보험의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는 부적법하나 소멸시효 완성 ·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03뇌발달장애 1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

가입 전 경추 장해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척추는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 없음,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2요추 추간판탈출증 5급 장해(가입 전 경추 5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3호

청약 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으로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

금감원 분쟁조정2001청약 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로 2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

정신분열증 입원 이력 · 고혈압 미고지 계약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계약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 재해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가입 전 정신분열증 장기입원 · 고혈압 관련 우측 부전마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6호

영아 뇌성마비 1급 장해로 건강보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모집인 구두 고지는 무효, 두 번째 계약은 가입 전 사고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뇌성마비 1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7호

도둑 의심 추궁 뒤 뇌경색 장해 3급으로 재해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적 충격 입증 없고 질병

금감원 분쟁조정2000졸중풍(뇌경색) 후유장해 3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8호

실효 뒤 교통사고로 장해 · 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청구 이유 없음) · 사고 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보험료 미납 실효 뒤 교통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크레인에서 뛰어내린 뒤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직업상 누적 · 경미한 외부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크레인 운전석에서 뛰어내린 뒤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

교통사고 뒤 무릎 운동 제한으로 4급 장해 청구 → 각하 · 완전강직 아니라 6급

금감원 분쟁조정1999교통사고 뒤 무릎 운동범위 1/2 이하 제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로 4급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등급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 · 흉통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4호

당뇨 미고지 뒤 뇌경색 1급 장해로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당뇨와 뇌경색 인과관계 부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당뇨 미고지 뒤 뇌경색 1급 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

간경화 말기 투병 끝 사망,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말기 질병의 일시적 증세는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8간경화 · 복수로 투병 끝에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