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조문 원문

풀이

• 1불법행위 책임의 일반 조항이다.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한다.
• 2자동차 사고의 인적 손해는 자배법 제3조(운행자책임)가 특칙으로 먼저 적용되고, 물적 손해와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문으로 돌아온다(자배법 제4조). 의료사고 · 시설 사고 · 일상생활 사고의 배상책임도 이 조문이 출발점이다.
• 3손해의 범위 · 과실상계는 제763조가 채무불이행 조문(제393조 · 제396조)을 준용한다. 위자료는 제751조 · 제752조, 시효는 제766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 영업배상)은 피보험자가 이 조문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한다. 보험금 청구 전에 피보험자의 과실 · 인과관계부터 정리하는 이유다.
• 청구인 — 의료사고에서는 일반인이 의료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판례가 일정한 요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를 쌓아 왔다. 다만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청구인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한정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보험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도 이 조문(또는 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배상 조문)으로 배상이 다퉈진다.
• 시험 — 불법행위의 요건 4개, 증명책임은 피해자, 자배법 제3조와의 관계.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 ·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 용어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 금감원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민법」의 적용
• 법령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민법」의 적용
•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763조 준용규정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 대법원 · 공작물 하자 화재와 개정 실화책임법
• 대법원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 대법원 ·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 대법원 · 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 ·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 대법원 · 의사의 설명 상대방은 환자 본인 — 수술청약서에 배우자가 서명했다고 배우자에게 설명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 상실분에 한정 —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은 넣지 않는다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