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는 대리운전 담보 밖

쟁점

차주가 차량을 특정 장소로 옮겨 달라고 의뢰해 대리기사가 단독 운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경우 대리운전업자 특약에서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약관 용어정의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은 탁송 · 대리주차를 포함하지 않고 탁송담보 추가특약은 가입돼 있지 않았다. 신고 녹취에서 기사 본인도 탁송이라고 진술했다. 설명의무 상대방은 계약자(업체)이므로 위반도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리운전 특약의 담보 범위는 용어정의와 추가특약 가입 여부로 갈린다. 사고 신고 녹취가 계약 성격의 증거가 됐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