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 위반 아님

쟁점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병력(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을 알리지 않은 것이 상법상 중요한 사항 불고지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중요한 사항이 질문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표 밖 사항은 계약자가 중요성을 알고도 악의로 숨겼다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질문표에 있으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상법 제651조의2), 없으면 보험사가 입증한다. 이 두 갈래를 구분해서 답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