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력 기준(0.02 · 0.06 · 0.1 · 0.2) 후유장해 지급률시력 0.02 · 시력 0.1 후유장해 · 시력 0.2 후유장해 · 안전수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5~100%
원문은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1-3) · 0.06 이하(1-4) · 0.1 이하(1-5) · 0.2 이하(1-6)로 나눕니다. "0.02 이하로 된 때"에는 안전수동(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 · 안전수지(눈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 개수를 식별) 상태가 포함되고, 시력은 "최소 3회 이상" 측정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6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교정시력이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한 눈이 멀었을 때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란 안전수동(Hand Movement,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안전수지(Finger Counting, 눈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 상태를 포함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눈 · 손목 · 손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47건 — 노동능력상실률 3~85% · 위자료 50만 원~1.4억 원 · 가해자 책임 2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5나2050642상실률 5 · 16 · 50%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50%
- 항소심 2013나2010343상실률 85% · 위자료 300만 원 · 2000만 원 · 책임 30%
- 1심 2009가단1723상실률 13%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합9167상실률 24% · 위자료 4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1가합733상실률 78% · 위자료 700만 원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