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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해사정사 2차 과목별 판례 · 조문 묶음

과목 이름과 교시는 제49회 공고 그대로입니다. 공고 · 시행규칙은 과목명까지만 정하고 출제 범위표를 내지 않으므로, 아래 묶음은 출제 범위가 아니라 손사인이 가진 판례 · 결정례 · 조문을 과목명에 맞춰 고른 것입니다. 과목 가이드의 판례 지도가 인용한 사건을 먼저 넣고, 판례 분류 · 용어로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한 사건이 두 과목에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 묶은 사건은 모두 1290건입니다.

교시당 90분. 재물 2차 회계원리에서만 단순 계산기가 허용된다(공학용 · 재무용 불가).

재물손해사정사 2차 3과목

차량손해사정사 2차 2과목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과목

  • 1교시 (10:00~11:30, 90분)

    의학이론 →

    판례 134건(대법원 79 · 하급심 55) · 금감원 결정례 174건 · 법령 조문 1개 · 표준약관 조문 4개

    장해 평가 · 진단확정 · 질병분류코드(KCD) · 수술의 정의 · 의학적 인과관계 · 기왕증 · 사인 · 의학이론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 2교시 (11:50~13:20, 90분)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판례 392건(대법원 281 · 하급심 111) · 금감원 결정례 27건 · 법령 조문 18개 · 표준약관 조문 12개

    직접청구권 · 피해자 보호 · 방어비용 · 손해방지비용 · 고의 면책 · 중복보험 · 산재보험 급여 · 공단 대위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 손해배상액 · 의료과실 · 의사배상책임 · 배상책임의 성립 · 책근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 3교시 (14:20~15:50, 90분)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판례 106건(대법원 82 · 하급심 24) · 금감원 결정례 142건 · 법령 조문 9개 · 표준약관 조문 10개

    장해분류표 판정 · 기왕증 감액 · 상해의 요건 · 상해와 질병의 구분 · 고의 · 자살 · 음주 면책 · 실손의료보험 · 제3보험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 4교시 (16:10~17:40, 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판례 213건(대법원 177 · 하급심 36) · 금감원 결정례 51건 · 법령 조문 16개 · 표준약관 조문 22개

    운행자책임 · "다른 사람"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면책 · 책임보험금 · 지급기준(별표 1) · 직접청구 · 공단 구상 · 과실상계 · 동승자 · 과실비율(별표 3 · 4) · 피보험자 범위 · 운전자 한정 · 양도 · 대위 · 자보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