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 · 여행업자 책임 (패키지여행 사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18다286550 은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돼 있고 현지에서 예정 기간 안에 치료를 마치기 어렵거나 계속적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해 귀국할 필요가 있었다면,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통상손해이고 특별손해라 해도 예견 가능했다고 봤다. 여행비용 반환 청구는 배척됐다. 자유시간과 부대시설. 금감원 제2014-11호는 상품 안내서가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을 안내했다면 부대시설 제공도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이고, 리조트는 지시 · 감독 관계가 없어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봤다. 손해사정 조사 결과. 같은 결정에서는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로 확인된 안전관리요원의 장애물 관리 소홀이 리조트 과실의 근거가 됐다.

기획여행 · 여행업자 책임 (패키지여행 사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여행계약서 · 상품 안내서에서 일정 · 포함 서비스(부대시설 · 귀환운송)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2. 현지 사고 확인서, 현지 의료진의 귀국 권유 기록, 후송 · 체류 비용 영수증을 모은다. 3. 여행사의 배상책임보험(전문직업배상) 가입 여부를 묻고, 본인이 든 여행자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도 먼저 확인한다. 4. 본인의 여행자보험 보상과 여행사 배상청구를 따로 정리한다.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기획여행 · 여행업자 책임 (패키지여행 사고)

패키지여행 사고 · 여행사 책임 · 여행사 배상 · 여행 중 사고 여행사

기획여행(패키지여행) 여행업자의 책임은 여행사가 짠 일정 중 사고가 났을 때 여행사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지는 배상책임이다. 여행사가 고른 현지 업체의 잘못도 여행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 다친 여행자가, 현지에서 예정 기간 안에 치료를 마치기 어려워 귀국할 필요가 있었다면 국내 후송비 · 현지 체류비 · 국제전화요금 같은 추가 비용은 여행업자의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다(2018다286550).

자유시간 사고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홈쇼핑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숙소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에서, 상품 안내서에 부대시설 이용이 포함돼 있었으므로 부대시설 제공은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이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보아 여행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책임을 인정했다(제2014-11호).

피해자 쪽 사정으로 책임이 줄 수 있다. 2018다286550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을 이유로 여행업자의 책임이 제한됐다. 여행자보험의 보상과 여행업자의 배상책임은 따로 검토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손해의 범위. 대법원 2018다286550 은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돼 있고 현지에서 예정 기간 안에 치료를 마치기 어렵거나 계속적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해 귀국할 필요가 있었다면,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통상손해이고 특별손해라 해도 예견 가능했다고 봤다. 여행비용 반환 청구는 배척됐다.
2자유시간과 부대시설. 금감원 제2014-11호는 상품 안내서가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을 안내했다면 부대시설 제공도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이고, 리조트는 지시 · 감독 관계가 없어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봤다.
3손해사정 조사 결과. 같은 결정에서는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로 확인된 안전관리요원의 장애물 관리 소홀이 리조트 과실의 근거가 됐다.
4책임 제한. 2018다286550 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와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을 들어 여행업자의 책임이 제한됐고, 대법원은 그 비율 판단을 사실심의 전권으로 유지했다.

확인할 것

여행계약서 · 상품 안내서에서 일정 · 포함 서비스(부대시설 · 귀환운송)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현지 사고 확인서, 현지 의료진의 귀국 권유 기록, 후송 · 체류 비용 영수증을 모은다.
여행사의 배상책임보험(전문직업배상) 가입 여부를 묻고, 본인이 든 여행자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도 먼저 확인한다.
본인의 여행자보험 보상과 여행사 배상청구를 따로 정리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기획여행 · 여행업자 책임 (패키지여행 사고)이란 무엇인가요?: 기획여행(패키지여행) 여행업자의 책임은 여행사가 짠 일정 중 사고가 났을 때 여행사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지는 배상책임이다. 여행사가 고른 현지 업체의 잘못도 여행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Q. 기획여행 · 여행업자 책임 (패키지여행 사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18다286550 은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돼 있고 현지에서 예정 기간 안에 치료를 마치기 어렵거나 계속적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해 귀국할 필요가 있었다면,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통상손해이고 특별손해라 해도 예견 가능했다고 봤다. 여행비용 반환 청구는 배척됐다. 자유시간과 부대시설. 금감원 제2014-11호는 상품 안내서가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을 안내했다면 부대시설 제공도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이고, 리조트는 지시 · 감독 관계가 없어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봤다. 손해사정 조사 결과. 같은 결정에서는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로 확인된 안전관리요원의 장애물 관리 소홀이 리조트 과실의 근거가 됐다.
Q. 기획여행 · 여행업자 책임 (패키지여행 사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여행계약서 · 상품 안내서에서 일정 · 포함 서비스(부대시설 · 귀환운송)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2. 현지 사고 확인서, 현지 의료진의 귀국 권유 기록, 후송 · 체류 비용 영수증을 모은다. 3. 여행사의 배상책임보험(전문직업배상) 가입 여부를 묻고, 본인이 든 여행자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도 먼저 확인한다. 4. 본인의 여행자보험 보상과 여행사 배상청구를 따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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