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획여행 중 사고로 다친 여행자 — 국내 후송비 · 체류비 · 통신비는 여행업자의 통상손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2019. 04. 0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고 패소 부분 중 현지 체류비용 · 국내 환자 후송비용 · 통신비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책임 20% 제한과 여행비용 반환청구 배척은 유지됐다.

쟁점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 정신적 상해를 입은 여행자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 · 현지 체류비 · 국제전화요금이 여행업자의 계약상 주의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인가.

사실관계

1여행자(원고)는 2016. 1.경 여행업자(피고)와 여행기간 2016. 3. 9.~18.의 해외 기획여행계약을 맺고 모친 몫을 포함해 3,998,000원을 냈다. 대금에는 여행 종료 후 국내로 귀환시키는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2호주 · 뉴질랜드 여행 중 2016. 3. 15. 10:30경 피고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원고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했지만 현지가이드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3원고는 2016. 3. 17.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섬망 또는 다형성 특성을 동반한 급성 정신병 장애 의심). 담당의사는 정상 회복이 어렵다며 퇴원 · 귀국을 권유했으나, 3. 24. 공항에서 다시 이상행동을 보여 보안요원에게 체포된 뒤 다른 병원에 4. 3.까지 입원했다.
4원고의 부친은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항공이송계약을 맺고 국내 환자 후송비용 27,914,100원을 냈다. 원고는 의료진과 함께 귀국해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현지 치료비 1,500만 원 정도는 현지 의료보험 적용 거부나 여행자보험 보장금액 초과 등의 이유로 원고 측이 부담했다.
5원심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기질적 요인을 참작해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여행비용 반환, 현지 체류비 400 뉴질랜드 달러, 국내 후송비용, 국제전화 통신비 424,492원 청구는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20% 제한을 유지했고, 여행비용 3,998,000원 반환청구를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했다.
2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라고 정리했다.
3여행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돼 있고, 상해의 내용 · 정도, 치료 필요성 · 기간, 해외 의료 수준과 의료제도, 언어 장애 · 의료비용 문제에 비추어 현지에서 예정 기간 안에 치료를 마치기 어렵거나 계속적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해 귀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통상손해에 포함되고 특별손해라 해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4이 사건은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계약에 포함돼 있었고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국내 후송비용은 통상손해로 볼 수 있고,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도 통상손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고 패소 부분 중 현지 체류비용 · 국내 환자 후송비용 · 통신비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책임 20% 제한과 여행비용 반환청구 배척은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여행 중 사고의 배상 사건에서는 치료비 외에 후송 · 체류 · 통신 비용이 손해 항목으로 다퉈진다. 이 사건에서는 현지 의사의 귀국 권유와 치료 과정의 언어 장애가 판단 자료가 됐다.
여행자보험 보장금액을 넘는 현지 치료비를 여행자 측이 부담한 사정이 사실관계에 나온다. 보험 보상과 여행업자의 배상책임은 별개로 검토된다.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이 손해 확대에 기여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이 사건 20%). 같은 쟁점이라도 상해의 정도 · 현지 의료 여건 · 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