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험계약자용 영문 · 중문 표준 안내장 도입, 후견인 체크카드 · ATM 사용 허용

핵심 요약

1. 1금감원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25.7.1.)가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2개 과제를 심의했다.
2. 2국내 체류 외국인은 ’24년말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였고, 외국인 보험 신계약은 ’21년 74만건 → ’24년 114만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기존 개선책이 계약 체결 단계에 집중돼 체결 이후 불편이 이어졌다(중요사항 설명 시 외국어 자료 미제공, 내보험찾아줌 외국어 미지원, 일부 보험사 영문성명 20자 제한 등).
3. 3보험모집 · 보험계약 유지 · 보험금 청구 3단계별 외국인 표준 안내장(영문 · 중문)을 ’25.3분기에 마련하고, ’25.4분기부터 모집 시 · 계약관리내용 안내 시 · 사고보험금 접수 시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한다.
4. 4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 영문 · 중문 페이지를 신설하고, 보험회사 홈페이지 · 앱의 영문성명 입력 가능 글자 수를 늘린다(각 ’25.3분기).
5. 5앞서 추진한 조치 경과: 33개 보험사가 외국어 해피콜을 지원 중이고, 외국인 계약이 많은 19개 생 · 손보사(전체 외국인 계약의 96% 수준)가 외국어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각 보험사는 체류자격(비자 코드) · 체류기간 · 국적을 고려하도록 인수심사 기준을 정비했다(예: 단기방문 · 관광통과 등 단기 체류자격은 장기보험 인수 제한).
6. 6후견인: 일부 금융회사가 권한 있는 후견인 등(성년후견인, 대리권이 확인된 한정 · 특정후견인 등)의 현금 · 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을 제한해 왔는데, 업권 협의를 거쳐 ’25.하반기 중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외국인 표준 안내장(안) 주요 내용

• ① 보험모집 단계: 청약철회권 · 품질보증해지 · 알릴의무, 연체 및 부활 · 해약환급금, 청구 · 지급절차 · 필요서류 · 손해사정 선임, 소멸시효 · 보험사기 · 상담 및 분쟁조정, 내보험찾아줌 · 실손24 · 외국인 특화점포
• ② 계약유지 단계: 알릴의무 · 위법계약해지권 · 서면동의 철회권, 보험수익자 · 대리청구인 지정 · 변경, 납입면제 · 계약대출 · 연체 및 부활, 청구 · 지급절차 · 필요서류 · 손해사정 선임
• ③ 보험금 청구 단계: 청구 · 지급절차 · 필요서류 · 손해사정 선임, 내보험찾아줌 · 실손24 · 외국인 특화점포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보험 가입자한테 외국어 안내 자료가 나오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모집 · 계약유지 · 보험금 청구 3단계별 외국인 표준 안내장(영문 · 중문)을 ’25.3분기에 마련하고, ’25.4분기부터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합니다. 안내장에는 청구 · 지급절차, 필요서류, 손해사정 선임 등이 담깁니다.

Q. 외국인도 내보험찾아줌 쓸 수 있나요?

원문은 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영문 · 중문 페이지를 ’25.3분기에 신설한다고 밝힙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 · 앱의 영문성명 입력 가능 글자 수도 늘려 비대면 본인인증 불편을 줄입니다.

Q. 단기 비자 외국인은 장기보험 가입이 되나요?

보도자료는 각 보험사가 체류자격(비자 코드) · 국내 체류기간 · 국적을 고려하도록 인수심사 기준을 정비했고, 예로 단기방문 · 관광통과 등 단기 체류자격 비자는 장기보험 인수를 제한한다고 밝힙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 청약철회 (보험 청약 철회)
•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
• 해피콜 (완전판매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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