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 교통사고도 되나 · 장해 1급 48개월분 · 신청 3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대한민국 안(또는 대한민국 선박 ·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하고, 괄호 안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업무상과실 · 중과실로 일어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이 문언상 구조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조문이 빼는 것은 과실 행위이므로, 차를 이용했더라도 고의로 사람을 해친 행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지구심의회가 수사 자료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법 제26조 · 제29조).

과실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뺑소니)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는 자배법 제3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2는 자배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국가배상, 산재 장해 ·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세 가지이고 원칙적으로 일시금입니다(법 제17조). 금액은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개월 수를 곱합니다. 월급액 등은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월평균이고, 증명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을 씁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인부 일용노동임금 통계를 따르고,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로 봅니다(법 제22조 ④, 시행령 제20조 · 제21조). 어느 경우든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중상해는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 · 파열 · 중대한 변형 등에 해당하고 치료에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이고(시행령 제3조), 중상해구조금의 개월 수는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상 치료에 필요한 개월 수입니다(30일 = 1개월, 시행령 제24조).

• 유족구조금 —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 48개월, 25세 이상 자녀 28개월, 생계를 같이 한 60세 이상 부모 등 36개월, 그 밖의 유족 24~28개월(시행령 제22조)
• 장해구조금 — 1급 48 · 2급 44 · 3급 38 · 4급 34 · 5급 28 · 6급 24 · 7급 20 · 8급 14 · 9급 10 · 10급 5 · 11~12급 4 · 13~14급 3개월(시행령 제23조)
• 중상해구조금 — 진단서상 치료 필요 개월 수(시행령 제24조)
• 이미 받은 손해배상은 그 범위에서 빠진다(법 제21조 ①), 국가는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같은 조 ②)
• 가해자와 부부 · 직계혈족 · 4촌 이내 친족 · 동거친족이면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19조)

구조금은 주소지 ·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 장해 · 중상해 정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빨리 결정할 수 없으면 예상 구조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시행령 제38조).

기각 · 각하 결정을 받으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본부심의회는 4주일 안에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법 제27조). 지급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동안 받지 않으면 구조금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고, 이 권리는 양도 · 담보 ·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31조 ·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