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일하러 가거나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또는 업무로 차를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같은 사고가 두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이 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정의하고(제5조 제1호), 제37조에서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과 나란히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로 둔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이다. 가해 차량의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배법 제3조).

그래서 돈이 나오는 곳이 여럿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제36조 제1항),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Ⅰ · Ⅱ, 내 차의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개인적으로 든 상해보험 · 운전자보험 · 실손보험, 회사가 든 단체보험이나 근재보험이다. 이 글은 각각이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출퇴근 · 업무 중 교통사고에 맞춰 정리한다.

산재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이 항목별로 맞물리는 일반 원칙(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 공제 등)은 산재 보상금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 여기서는 교통사고에서 달라지는 지점만 짧게 다시 짚는다.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출퇴근 재해 ·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때)
• 가해 차량 보험 — 대인배상Ⅰ(자배법 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위자료 포함
• 내 자동차보험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 내 인보험 — 상해 · 운전자보험(정액), 실손(본인부담의료비)
• 회사 쪽 — 직장인 · 단체보험, 사업주 책임이 있을 때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조문은 출퇴근 재해를 두 갈래로 나눈다.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다. 가목은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이동을 관리하는 경우이고, 나목은 대중교통 · 자가용 · 도보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출퇴근하는 경우를 받는 자리다. 나목의 판단축은 "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 두 가지다.

"출퇴근"의 뜻은 제5조 제8호가 정한다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집과 회사 사이만이 아니라 두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가는 이동도 문언상 출퇴근에 들어간다.

본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37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로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긴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한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제5항).

조문의 이력도 확인해 둔다. 조문에는 2016. 9. 29.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제1항 제1호 다목을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삭제했다고 적혀 있고, 제1항은 같은 날 개정됐으며 일탈 · 중단(제3항)과 직종 제외(제4항)도 같은 날 신설됐다. 2017년 전의 판결은 지금의 출퇴근 재해 조항이 없던 때의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읽는다. 예컨대 대법원 2011다64768 은 버스 운행을 마치고 자기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기사가 같은 회사 다른 버스에 치인 사건인데,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했다.

• 가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또는 그에 준하는 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 나목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 출퇴근 — 주거 ↔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 ↔ 다른 취업장소(제5조 제8호)
• 배제 —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고의 · 자해 · 범죄행위(제37조 제2항)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멈춘 경우는 제3항이 따로 정한다.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일탈 · 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뒤 다시 집이나 회사로 향하던 중의 사고까지 원칙적으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외도 같은 조항에 있다.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어떤 행위가 그 사유에 드는지는 시행령에 열거돼 있는데, 이 글은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목록을 옮기지 않는다. 퇴근길에 들른 곳이 있었다면 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시행령 목록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제3항은 나목(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만 걸린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가목의 출퇴근에는 이 일탈 · 중단 규정이 붙어 있지 않다.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해당 직종도 시행령에 맡겨져 있다. 이 경우라도 가목(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이나 업무상 사고(제1호)로 볼 여지는 조문상 별개로 남는다.

• 사고 시각 · 장소와 평소 출퇴근 경로(교통카드 · 내비게이션 기록, 근무표)
• 중간에 들른 곳이 있다면 그 목적과 머문 시간 — 일탈 · 중단인지, 시행령의 예외 사유인지
• 이동 수단 — 회사 통근버스 · 회사 차(가목)인지, 대중교통 · 자가용 · 이륜차(나목)인지
• 직종 —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시행령이 정한 경우인지

업무로 이동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사고의 문제다.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사고(나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의 사고(라목),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마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생긴 사고(바목)를 든다.

판례에 나온 업무 중 교통사고의 모양은 이렇다. 대법원 2016다220808 사건은 국내출장 교육 중이던 근로자가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본사로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트럭과 충돌한 경우였고, 공단은 요양 ·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다. 2018다237817 사건은 같은 회사 직원 둘이 거래처에 다녀오던 승용차가 화물차에 받힌 경우, 2022다214750 사건은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가 제3자 차량과 충돌한 경우였다.

업무 중 사고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누구인지가 이후 계산을 바꾼다. 제3자 차량만의 잘못인지, 운전한 동료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회사 차였는지에 따라 공단 구상의 범위와 대인배상Ⅱ 면책 여부가 달라진다. 아래 "회사 차 · 동료 차" 부분에서 이어서 본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고(제36조 제2항),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와 별개로 성립한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도록 산재보험법 제87조가 순서별 정산을 정한다.

산재가 먼저 나간 경우 —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87조 제1항). 공단이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구상하는 구조이고, 공단과 자배법상 보험회사등은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제87조의2). 대법원 2018다296335 는 공단이 취득하는 권리가 근로자의 권리와 같으므로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 청구권까지 대위한다고 봤다.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한 경우 —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7조 제2항). 그래서 가해자 측과 합의할 때 합의금에 산재급여 상당 손해가 들어 있는지가 뒤의 산재 청구에 영향을 준다. 합의서에 산재급여와 "별도로" 한다고 적은 사안에서 대법원 2010다67319 는 산재급여 상당 부분이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아 공단의 대위를 인정했다.

두 길에 공통인 의무도 있다.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제87조 제3항).

공단이 가져가지 못하는 몫은 피해자에게 남는다.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위자료가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라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산재급여에는 위자료에 대응하는 급여가 없으므로, 위자료는 산재를 받았든 아니든 가해자 쪽에 청구하는 몫이다. 또 산재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틀이 있고(장례비 제외),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6조 제7항). 실제 손해가 이 틀과 다르면 그 차이도 가해자 쪽 배상의 문제로 남는다.

• 산재 먼저 —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제87조 ①), 위자료는 대위 대상 아님(2017다231119)
• 배상 먼저 — 받은 배상 중 급여 상당액만큼 산재급여 미지급(제87조 ②), 합의서의 산재 관계 문구가 중요(2010다67319)
• 공통 —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제87조 ③)

출퇴근 중 사고에서 피해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인정 요건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들어 있지 않고, 대법원 2021다241618(전원합의체)은 손해액에서 같은 성질의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를 바꾸면서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고 봤다. 공단은 보험급여 가운데 제3자 책임비율 해당액만 대위하는 구조가 된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대법원 2021다252472 는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보험사 책임비율을 적용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해자 과실비율이 클수록 공제 순서에 따른 차이가 커진다.

공제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에서만 한다. 대법원 2020다216240 은 휴업급여 · 장해급여를 일실수입에서만,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했고, 2004다48768 은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가해자 쪽 보험회사가 산재급여를 공제한 산출서를 내면, 어느 항목 · 어느 기간에서 뺐는지와 과실상계 전에 뺐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동료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다치면 그 차의 자동차보험이 문제된다.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은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2호)과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3호)을 보상하지 않되,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으면 그 초과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3다2802(전원합의체)는 초과손해까지 면책하던 옛 괄호 부분을 무효로 봤고, 2022다214750 은 대인배상Ⅱ가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면책된다고 봤다.

면책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18다237817 은 산재를 실제로 청구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피해자가 상대 차량 공제사업자에게서 배상을 받았어도 면책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11다64768 은 면책 요건을 보험자(공제조합) 쪽이 증명해야 하고,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한 사정 등이 있어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산재급여 상당액을 함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대인배상Ⅰ 한도 부분은 이 면책과 별개로 남는다(2002다4429).

출퇴근 카풀은 조문 요건을 하나씩 대어 본다. 제3호는 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와 "업무에 종사 중"을 요건으로 하는데, 동료 개인 차로 함께 출퇴근한 경우가 여기에 드는지를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 없다. 운행자 책임 쪽에서 보면 자배법 제3조는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운행자의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카풀에는 자동차보험의 별도 예외도 있다. 유상운송 면책(제8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7호, 제19조 제7호)은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 · 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실제의 출 · 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4의 동승자 감액비율도 같은 요건의 카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단서 (*1)). 사고 통지 사항에도 "출 · 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사고 상황이 들어 있다(제4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해자가 같은 회사 사람이면 공단 구상도 달라진다. 대법원 2006다60793 은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관계를 가져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지만 그 차량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라서 책임보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2014다204666 은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자기 차에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하수급인도 제3자가 아니라고 봤다. 2016다220808 · 2022다214750 은 동료 운전자의 과실이 섞여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면 그 사업주 부담 부분은 공단이 제3자 쪽에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제3자 해당 여부의 기준 자체는 2026년 대법원 2022다214040(전원합의체)이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했는지"로 정리했다.

• 운전자 · 차 — 회사 차인지 동료 개인 차인지, 운전자가 같은 사업주 소속인지
• 면책 문언 — 제8조 ② 2호(피보험자의 피용자) · 3호(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 업무 종사 중)
• 카풀 예외 — 평일 · 오전 7~9시 또는 오후 6~8시 · 실제 출퇴근 · 자택과 직장 사이
• 대인배상Ⅰ 한도 — 산재 면책과 별개(2002다4429)

단독사고나 가해자 보험이 없는 사고에서는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 몸 담보가 중요해진다.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제16조)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제20조)을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하도록 비워 둔다. 산재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그래서 내 증권 ·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무보험차상해에는 업무 관련 면책이 있다. 제19조 제10호 나목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이면 보상하지 않되,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보상한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6호는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 지위였던 사안에는 이 면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자배법 제30조 제1항). 이 보상은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보충적이다. 대법원 2009다96847 은 무보험 차량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급여를 받았다면 당시 구 자배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 보상금(사망 한도 1억 원)에서 산재급여를 뺀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고, 초과로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정액으로 정한 상해 ·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은 산재와 별개로 그 계약의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고, 상해보험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후유장해처럼 금액이 정해진 담보는 산재급여나 가해자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다.

실손은 산재 · 자동차보험과 겹치는 부분을 뺀다. 실손 표준약관(2026-08) 제4조 (1)상해급여는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출퇴근 교통사고로 산재 요양급여를 받았다면 산재에서 빠진 본인부담분이 실손 청구의 대상이 된다.

회사가 든 보험은 약관이 산재 인정과 연결돼 있는지부터 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2호는 직장인보험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망도 지급사유라고 봤다. 지급사유가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연결된 약관이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가 그 담보의 판단 자료가 된다.

상해보험 쪽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먼저 걸린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를 지체 없이 알릴 사항으로 정한다. 실손 표준약관 제13조 제1항 제4호에도 같은 문언이 있다.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제2호), 보험금은 위험 증가 전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이며(제15조 제4항 · 제5항),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제16조 제6항).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붙은 계약도 많다. 대법원 2022다200317 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직원의 출퇴근 중 이륜차 사고에는 "출퇴근 시 이외에는 이륜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출입증을 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설계사가 그 요건을 설명하지 않고 출근 중 사망 사고가 난 사건에서, 예외 요건도 설명 대상이고 계약자의 손해는 지급되었을 보험금 전체 상당액이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등 주기적 사용에만 부가되는 부담보 특약의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치인 것은 운전 중 사고도 아니라고 봤다. 제2022-4호는 청약서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적지 않은 것을 중과실로 보지 않았다.

이륜차보험의 용도도 맞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륜차보험이 출퇴근 · 레저 목적의 가정용과 배달라이더가 드는 유상운송용 등으로 나뉜다고 설명했고(2025-12-16 보도자료),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가입한 뒤 배달 중 사고를 출퇴근 사고로 꾸며 신고한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하면서 가정용 보험은 배달 중 사고 때 가입용도 불일치로 지급이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2025-09-25 보도자료). 출퇴근 중이었다는 사실은 경로 · 시각 · 근무 기록으로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산재와 보험 양쪽의 자료가 된다.

출퇴근 · 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는가"와 "각 보험이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어떻게 빼는가"의 두 질문으로 정리된다. 앞의 것은 제37조의 요건(가목 · 나목, 일탈 · 중단, 직종 제외, 고의 · 범죄행위 배제)에, 뒤의 것은 제80조 · 제87조와 각 약관의 면책 · 공제 조항에 달려 있다.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는 사고라면 근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이 산재 초과분을 다루고(2016다271455 · 2012다1870), 사업주 차량이 끼어 있으면 그 자동차보험과 중복보험 정산이 생길 수 있다(2009다42819).

이 글은 개별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나 보험금 · 배상액을 정하지 않는다. 같은 출퇴근 사고라도 경로 · 시각 · 이동 수단 · 운전자 ·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출퇴근 사실 — 근무표 · 출퇴근 기록, 평소 경로와 사고 장소, 교통카드 · 내비게이션 기록, 중간에 들른 곳과 목적
• 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대 차량과 보험,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 운전자의 소속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재해 결정(불승인이면 통고서), 급여 종류별 지급 내역, 제3자 행위 재해 신고 여부
• 가해자 쪽 — 대인배상 산출서에서 산재급여를 공제한 항목 · 기간 · 과실상계 순서, 합의서의 산재 관계 문구
• 내 보험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상해보험 알릴 의무 · 이륜차 부담보, 실손 본인부담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