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 개별 약정 우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2017. 09.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단의 구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보험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국한되지 않고,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개별 약정으로 우선한다. 인수 당시 보험사가 알았던 사정은 나중에 거절 사유로 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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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가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를 알고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담보로 인수했다면 사고 뒤 "자배법 대상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지게차를 빌려 쓴 회사 · 승낙받은 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는 2010. 6.경 지게차 소유자와, 지게차 사고로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이었고 소유자는 그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냈다.
- 2원청회사는 소유자와 중기임대차계약과 일시적 고용약정을 맺고 하청 사업주에게 지게차를 쓰게 했다.
- 32010. 10. 19. 14:00경 하청 근로자가 면허 없이 H빔 철강을 반출하려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들어 올리던 중 철강이 회전하며 동료의 왼쪽 다리를 충격했다. 소유자는 열쇠를 꽂아둔 채 면허 없는 근로자의 운전을 승낙했다.
- 4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휴업급여 52,586,380원, 요양급여 88,124,880원을 지급했고 장해일시금 113,043,436원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보험사에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어서 내용이 반드시 약관에 국한되지 않고, 약관의 구속력은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2약관은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하지만(객관적 해석 원칙),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개별 약정으로 약관보다 우선하며(약관법 제4조), 의사 해석이 문제 되면 계약 내용 · 동기 · 경위 · 목적 ·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 3보험사는 지게차가 자배법 적용 건설기계가 아님을 알고도 스스로 승낙했고, 그런 지게차도 건설기계처럼 취급해 대인배상Ⅰ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약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보상을 부정하면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자배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 4표준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한 자도 피보험자이므로, 원청회사 · 하청 사업주 · 운전자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어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공단과 보험사가 사용자 과실을 반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단의 구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지게차 · 건설기계 사고에서 "자배법 대상 차량이 아니다"라는 거절 사유는 인수 경위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승낙피보험자의 범위가 넓으면 보험사가 대위 · 구상할 제3자가 줄어든다.
- 같은 쟁점이라도 청약 · 인수 과정의 사정과 약관 가입대상 규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 제682조, 제719조, 제726조의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제5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