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합의 — 회사 · 가해자와 합의서 쓰기 전에: 공상 처리 차이, 합의금 속 휴업손해 · 치료비는 산재급여에서 빠진다(재결례 5건)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산재법 제36조 ②),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 재해 경위 ·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로 공단에 신청합니다(제41조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치료비를 대 주는 "공상 처리"는 이 절차 밖의 일이라 공단 급여가 아닙니다.

공상을 기다리다 늦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쳐 요양 4일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회사의 공상 처리 약속을 믿고 스스로 치료하다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자 4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재심사위원회는 요양 승인을 전제로 실제 휴업 2일만 보고 3일 이내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2013재결 제137호).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미뤘다는 사정이 있어도 휴업급여 시효 3년은 그대로 따진 재결례(2020재결 제2572호, 제2613호)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111조의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 · 유족급여 · 장례비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①).

•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 · 승인됐는지(승인 통지서)
• 회사가 낸 치료비 · 준 돈의 명목과 금액 기록
• 일하지 못한 날짜와 진료기록

법은 두 갈래로 정합니다.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제80조 ③), 제3자(가해 차량 등)에게서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아도 같습니다(제87조 ②). 이때 금품은 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요양 비용으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76조). 반대로 공단이 먼저 급여를 주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아 구상합니다(제87조 ①). 제3자 때문에 생긴 재해는 수급권자 · 사업주가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7조 ③).

재결례에서는 합의서 · 지급 서류의 항목 구분이 결과를 정했습니다.

• 합의금 576만여 원의 대인 지급 서류에 휴업손해 1,083,250원이 있었다 — 치료비 목적이었다는 주장에도 그만큼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유지. 요양 신청서의 배상금 수령 여부에 "아니오"라고 적은 사건(2021재결 제1345호)
• 동료 폭행 피해자가 1,400만 원에 합의, 합의서에 항목별 금액 없이 적극 · 소극 손해 배상과 민형사 책임 면제 — 셋으로 나눈 소극 손해 몫(약 466만 원) 안이라 휴업급여 2,338,000원 부지급 유지(2019재결 제2257호)
• 택시공제조합과 합의서 · 권리포기증(위자료 등을 구상금 1,006,460원과 상계, 일체의 청구권 포기)을 썼다 — 공제조합에 대한 포기일 뿐 공단 요양급여 포기가 아니고 시행령 제76조 조정 절차도 빠졌다며 요양비 부지급 취소(2020재결 제2235호)
• 유족이 가해자에게서 자동차보험 보상과 별도로 3,000만 원, 보험에서 공제되면 다시 채워 주기로 한 합의 — 형사위로금으로 보아 유족급여 · 장의비 공제 대상 아님(2018재결 제1463호)
• 추락 척수손상 근로자가 사업주 상대 소송에서 위자료 7,000만 원과 향후치료비 등 355,887,335원을 받았다 — 위자료는 빼고 향후치료비 등만 요양급여와 조정, 지급제한 유지(2020재결 제1089호)

위 재결례들이 실제로 들여다본 것은 합의금의 이름이 아니라 합의서 · 지급 서류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주 상대 민사 배상에서 산재급여가 어느 손해 항목에서 빠지는지, 합의서에 산재급여와 "별도"라고 적은 판결,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이 산재 초과분만 보상하는 구조는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가이드에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휴업급여 자체의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가이드에 있습니다.

• 항목별 금액 — 치료비(적극손해) · 휴업손해(소극손해) · 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없으면 3등분으로 맞춘 재결례가 있다
• 산재급여와의 관계 — 산재급여와 별도인지, 산재급여를 포함한 것인지
• 포기 · 면책 문구의 상대방 — 누구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지
• 상계한 금액 — 상대가 나에게 가진 구상금 등과 맞바꾼 것이 있는지
• 형사합의 성격의 돈이라면 보험 보상과 별도라는 점 · 공제될 때의 보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