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제5조 ①~③)에 가입하려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가입이 법적 의무인 만큼 인수 거절도 제한된다.
• 2② 사고를 낼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의무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다(이른바 공동인수). 이때 보험회사는 공동계약 절차와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 3체결 강제는 의무보험 부분에 한정된다. 임의보험(대인배상Ⅱ · 자차 등)의 인수 거절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계약자) — 사고 이력 때문에 단독 가입이 거절되면 공동인수 절차를 안내받는다. 의무보험 자체를 이유 없이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 시험 — 체결 거부 금지(대통령령 사유 예외), 공동인수(국토교통부령 사유), 안내 의무.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 개별 약정 우선
• 용어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
• 금감원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법령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판례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기면 책임보험금은 부상 · 후유장애를 각각 산정해 합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