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해상적하보험 — 전위험담보(All Risks)와 오염손 담보가 함께 있으면, 항해 중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2000. 06. 13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되는 손해이고, 운송인은 30% 제한된 손해를 보험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적하보험 증권에 전위험담보 협회적하약관,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 드럼 · 캔 포장 조건의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가 나란히 적혀 있을 때, 항해 중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로 화물이 손상된 것이 어느 담보로 보상되는지, 출항일 · 출발지가 증권과 다르면 담보특약 위반인지.

사실관계

1송하인(수출회사)은 1992. 11. 17. 보험사(원고)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증권의 부보조건에는 전위험담보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 드럼이나 캔 포장을 조건으로 한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2증권에는 출발지 부산, 출항예정일 1992. 11. 19.("Sailing on or about")로 적혀 있었으나, 1992. 11. 26. 송하인 요청으로 배서에 의해 출발지가 울산으로 바뀌었고 선박은 1992. 11. 28. 울산항에서 출항했다.
3방콕으로 가던 선박은 1992. 12. 1. 19:00경부터 12. 3. 06:00경까지 갑판에 해수가 넘치는 악천후로 선창 통풍을 할 수 없었고, 화물 일부가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에 젖거나 포장이 터지고 녹이 섞여 손상됐다.
4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송하인의 운송인(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했다. 운송인은 담보 범위 밖 손해라는 점, 담보특약 위반, 제척기간 · 시효를 다퉜다. 원심(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6나49925)은 포장 불완전을 들어 30%를 제한해 일부 인용했고,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과실상계는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 발생 · 확대의 원인이 되면 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며, 폴리백 포장이 통상적이지만 습기에 취약한 화물을 완전히 밀폐하지 못해 손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아 30%를 제한한 원심을 수긍했다.
2전위험담보 약관 제5조가 멸실 ·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고 하지만, 약관의 연혁,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 해상적하보험의 본질, 전쟁위험 · 감량위험 담보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전쟁위험과 통상적 누손 · 자연소모 같은 통상 손해는 전위험담보에서 담보되지 않거나 면책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전위험담보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빠지는 위험을 담보하려고 전쟁 · 감량 · 오염손 담보를 추가한 것이라고 보았다.
3전위험담보와 포장 조건부 오염손 담보가 함께 있을 때, 오염이 화물의 성질 · 하자로 생긴 통상 손해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된 이례적 손해라면 오염손 담보가 아니라 전위험담보로 담보된다고 했다. 항해 중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담보되는 위험이라고 한 원심을 수긍했다.
4출항예정일은 특정일이 아니라 "그 무렵에 출항"으로 적혀 있어 9일 뒤 출항이 조건에 어긋나지 않고, 출발지는 출항 전 배서로 변경됐으므로 담보특약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두 차례 "prescription 이익 포기 · 6개월 기간 시작" 합의는 시효이익 포기와 제소기간 연장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 원심도 유지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되는 손해이고, 운송인은 30% 제한된 손해를 보험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적하보험 증권에 기본약관과 추가 담보가 나열돼 있으면, 추가 담보의 존재가 기본약관의 담보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약관 밖의 통상 손해를 보충하는 구조로 읽혔다.
같은 "오염"이라도 화물 성질에서 오는 통상 손해인지, 항해 중 이례적 원인(통풍 불완전 · 결로)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담보가 갈린다.
"on or about" 같은 영문 기재와 배서 변경이 담보특약 위반 판단에 쓰였다. 200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