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권한의 위탁

조문 원문

풀이

• 1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예: 보고 수령 · 자료 요청 · 과태료 부과)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어떤 권한을 위탁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이 원문에는 목록이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실제 보험사기 신고 · 조사 창구가 금융감독원으로 안내되는 근거가 이런 위탁 구조다. 위탁 범위는 시행령을 확인한다.
• 시험 — 위탁 주체 금융위원회, 수탁자 금융감독원장, 방법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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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보험사기 조사 (SIU)
• 금감원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 판례입원 필요 없는 장기입원 유도 — 일부 입원이 필요했어도 그 입원기간 요양급여비 전체가 편취액
• 용어지급 보류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4조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 제5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15조 과태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