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 권유 등의 금지

조문 원문

풀이

• 1“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은 브로커 · 모집책 · 광고 게시자도 이 조문의 대상이다.
• 2위반하면 제8조 ① 2호로 보험사기죄와 같은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됐다.
• 3온라인 광고가 늘면서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제5조의3 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근거가 이 조문과 짝을 이룬다(제5조의3 ⑤).
• 4어디까지가 “광고”나 “권유”인지(예: 보험 상식 글, 청구 방법 안내)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는다. 조문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실손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병원 · 브로커의 제안에 응해 진료 내용과 다른 서류로 청구하면 본인도 보험사기 문제에 걸릴 수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정당한 청구 대행 · 안내와 보험사기 권유는 다르다. 다만 그 경계를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서류 · 경위를 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기준이 된다.
• 시험 — 2024-02-13 신설, “누구든지”, 행위 4개(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 처벌은 제8조 ① 2호.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입원 필요 없는 장기입원 유도 — 일부 입원이 필요했어도 그 입원기간 요양급여비 전체가 편취액
• 용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금감원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 법령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 판례진단서 발급 편의 제공은 의료법 위반 아님, 보험금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 제5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8조 보험사기죄
• 대법원 · 입원 필요 없는 장기입원 유도 — 일부 입원이 필요했어도 그 입원기간 요양급여비 전체가 편취액
• 대법원 · 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 환자의 보험사기가 무죄로 확정되면 사기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 환자 유인 · 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