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문 원문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상습으로 제8조의 죄(보험금 취득 · 알선 등)를 범하면 제8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의 징역 상한 10년 · 벌금 상한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2분의 1까지 올라간다.
- 2“상습”이 무엇인지(횟수 · 기간)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반복 청구 자체가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청구가 보험사기행위(기망)여야 제8조의 죄가 되고, 그 위에 상습성이 따로 인정돼야 이 조문이 걸린다.
- 시험 —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도 처벌(제10조가 제9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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