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제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아래는 [별표 6] 12급 칸의 신체장해 18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 둘 이상의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별표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제12급은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의 등급입니다. 숫자가 같아도 상해급수 12급 · 후유장애 12급은 다른 표입니다 —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급수가 아니라 지급률(%)로 정합니다. 차이 보기 ↓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12급 장해급여 얼마? 계산해 보기 ↓

12급 신체장해 (원문)

항목을 누르면 그 호 한 칸 — 함께 읽을 세부지침 · 같은 급의 다른 항목 · 관련 용어로 이어집니다.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진단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111건 — 받은 쪽 73 · 못 받은 쪽 3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어느 담보 분쟁이었나

■ 받음 ■ 못 받음 (건수)

무엇 때문에 갈렸나

인과관계6 · 7
설명의무7 · 0
면책/감액5 · 0
기왕증2 · 2
약관해석1 · 2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못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담보별 분쟁 결과 전체 보기 →

이 급에 걸리는 진단명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원문 항목에 진단어가 들어간 진단명 17개입니다.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제12급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의 단위는 금액이 아니라 (평균임금기준) 일수입니다. 금액은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이 일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제12급은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칸이 비어 있어 장해보상일시금만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 — 최저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넣으면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 1,271만 원 ~ 4,131만 원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이면 일시금 1,540만 원 · 15만 원이면 일시금 2,310만 원 · 20만 원이면 일시금 3,080만 원.

평균임금이 1일 268,299원(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268,299원으로, 82,560원(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82,560원으로 계산합니다(산재법 제36조 ⑦) — 그래서 이 범위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적용 2026. 1. 1. ~ 2026. 12. 31.). 만 원 아래는 버린 값이고,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 등급 결정이 기준입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 시행 2026-07-01 · 법률 제21375호 판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③ · 시행령 제53조 ⑤ (원문)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평균임금의 상한 · 하한 — 같은 법 제36조 ⑦ (앞부분)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

조문 풀이: 제57조 장해급여 · 제58조 연금 수급권 소멸 · 제59조 장해등급 재판정 · 제36조 보험급여 종류 · 평균임금 · 제80조 민사 배상과의 관계

산재 장해급여 계산해 보기

장해급여 = 평균임금(1일) × 등급별 일수(산재보험법 [별표 2]). 평균임금을 넣으면 일시금 · 연금이 얼마인지 바로 보여 줍니다.

평균임금정식 명칭은 ‘평균임금’ — 다친 날(진단 확정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① 6호). 근로복지공단 지급 결정 통지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제12급 · 1일 평균임금 — (위에 넣으면 계산됩니다)

장해보상일시금 한 번에 · 154일분—

제8~14급은 [별표 2]에 연금 칸이 없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을 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바뀝니다(산재법 제36조 ⑦). 이 계산은 2026년 고시 금액 — 최고 1일 268,299원 · 최저 1일 82,56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적용 2026. 1. 1. ~ 2026. 12. 31.) — 을 넣었습니다.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1년이 지나면 평균임금은 해마다 증감합니다(산재법 제36조 ③).
·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 지급 결정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참고용입니다.

산재 장해등급표 다른 급수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같은 12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의 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입니다.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1~14급이 아니라 13개 부위별 지급률(%)로 정합니다. 산재 장해등급 제12급과 지급률을 맞대는 대응표는 원문에 없어, 같은 장해라도 표마다 따로 대조합니다. 이 급에 걸리는 진단명이 장해분류표에서 원문으로 이어지는 부위:

지급률별로 보기

100%80%75%70%60%55%50%45%40%35%30%25%20%15%10%8%5%3%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