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자는 보증인처럼 — 보험계약자(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해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2002.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두 번째 공사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없고, 첫 번째 공사 보험금은 상계로 소멸했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쟁점

하도급 공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에서, 보험자가 민법 제434조(보증인의 상계 원용)를 준용해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원수급인)에게 가진 공사 잔대금채권으로 상계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1원수급 건설사(원고)는 두 곳의 공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했고, 하수급인은 보증보험사(피고)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맺어 원고를 피보험자로 했다.
2두 번째 공사는 원고가 먼저 터파기를 끝내야 하수급인이 착수할 수 있었는데, 강우로 지연돼 1996. 9. 3.에야 끝났다. 하수급인은 같은 날 부도가 났고, 원고는 다음 날 직영으로 공사를 시작한 뒤 9. 5. 부도를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1. 24.까지 직영했다.
3원고는 두 공사 모두에 대해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다. 첫 번째 공사는 원심에서 기성률 65%가 인정됐고, 하수급인은 원고에게 첫 번째 공사 잔대금채권 75,471,800원을 갖고 있었다.
4원심(서울고법 2000. 2. 11. 선고 99나26124)은 두 번째 공사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계약보증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고, 첫 번째 공사는 보험사가 하수급인의 잔대금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였다.

1첫 번째 공사의 기성률 65% 인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2두 번째 공사는 터파기가 1996. 9. 3.에야 끝나 하수급인이 그때까지 착수할 수 없었고, 부도만으로 이행 불능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터파기 완료와 공사기간 연장을 알려 착수하게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직영 착수 후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하수급인의 불이행은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계약보증금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았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3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이어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 민법 보증 규정이 준용된다고 했다(2000다55089, 99다45628).
4그래서 보험자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한다고 했다. 하수급인의 잔대금채권 75,471,8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두 번째 공사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없고, 첫 번째 공사 보험금은 상계로 소멸했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이행보증보험자는 보증인처럼 보험계약자(채무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원용할 수 있다. 보험금 산정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기성 대금 등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보험사고(채무불이행)는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피보험자 측 사정으로 착공이 막혔거나 피보험자가 먼저 해지 · 직영한 경우는 지급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