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이란 — 이행 · 하자보수 · 신원보증보험, 상법 제726조의5 구조와 구상, 보험사고 · 소멸시효 판례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제1조도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증권에 적힌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는다. 보험료는 채무자가 내고, 보험금은 채권자가 받는다.

이 구조 때문에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공사 계약이행 · 선금급 · 하자보수 · 물품대금 · 인허가 · 신원보증처럼 이름이 달라도 뼈대는 같다 — 주계약(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 보험사고(어떤 불이행이 생기면 보상하나), 구상(보험금을 낸 보험자가 누구에게 돌려받나)의 세 칸이다.

상법은 2014년 3월 11일 개정으로 보증보험절(제726조의5~제726조의7)을 새로 두었다. 그 전부터 판례가 쌓아 온 "실질은 보증"이라는 이해를 조문으로 옮긴 것이어서, 아래 판례 상당수는 개정 전 사건이지만 지금도 같은 틀로 읽힌다.

• 보험계약자 — 주계약의 채무자(시공사 · 납품업체 · 피보증인을 둔 고용주 측 등), 보험료를 내고 구상을 당한다
• 피보험자 — 주계약의 채권자(발주자 · 도급인 · 물품 매수인 · 고용주), 보험금을 받는다
• 보험자 — 보상한 뒤 보험계약자에게 구상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한다(표준약관 제6조)

상법 제726조의7은 보증보험계약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는 이 준용에서 여러 결론을 끌어냈다. 대법원 2000다16251 은 이행보증보험자가 민법 제434조(보증인의 상계 원용)를 준용해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원수급인)에게 가진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하고 그만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보험금 청구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반대채권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된다는 뜻이다.

피보험자 지위도 보증처럼 움직인다. 대법원 2000다70156 은 담보된 채권이 양도 · 계약인수로 넘어가면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이전되고, "피보험자가 바뀌면 보험사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이 실효된다"는 약관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척기간도 없는 해지권을 주는 것이어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로 무효라고 봤다.

다른 보증인과의 관계에도 보증 법리가 쓰인다. 대법원 2005다37154(전원합의체)는 보증수수료를 받고 하는 공제조합의 보증을 실질적인 보증으로 보아, 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약정 없이도 서로 구상할 수 있다고 했고, 이행보증보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2다25432 는 공동수급체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몫의 하자보수를 끝냈다면 도급인의 하자보수보증보험금청구권을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일반 손해보험이라면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숨겼을 때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보증보험은 다르다. 제726조의6 제2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그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고지의무), 제652조 · 제653조(위험변경 · 증가), 제659조 제1항(고의 · 중과실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639조 제2항 단서를 보증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약관도 같은 방향이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제2조의 면책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고, 제19조 제3항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그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12조는 계약자 등의 사기로 계약이 성립했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안 날부터 1개월 · 체결일부터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사기행위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그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결론이 바뀐다. 대법원 2000다19281 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증권을 믿고 거래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피보험자가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대항할 수 있다고 봤다. 같은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에게 해야 하고 피보험자에게 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1다33000 은 도급인이 계약서와 다르게 준 선급금을 숨긴 사건에서 보증계약 취소로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던 도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봤다.

보증보험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것은 "언제, 무엇이 보험사고인가"다. 채무불이행 자체인지, 주계약 해제인지, 보증금 몰수 요건 충족인지가 상품마다 다르다. 대법원 2004다16976 은 약관이 청구 전 주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보험기간을 납품기한보다 뒤로 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때를 보험사고로 봤다. 같은 판결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의 납기 연장은 실효사유인 "주계약의 중대한 변경"이 아니고 보험기간이 따라 연장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기한 연장의 시점도 결론을 가른다. 대법원 2009다41366 은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연장했다면 보험사고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 채무불이행이 생긴 뒤 연장해 준 것이라면 그렇지 않고,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주계약상 계약보증금 몰수 · 귀속 요건을 확정해 정해야 한다고 봤다. 보증범위는 서류의 제목보다 본문이다. 대법원 2021다220628 은 하자보수보증서의 국문 표제가 아니라 "발주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는 본문 문언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사고가 더 뒤에 있다. 대법원 2004다19104 는 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의 보험사고를 운임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업자의 도산 등으로 운영규정상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로 봤다.

하자보수보증보험은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자 · 도급인이 입는 손해를 보상한다. 대법원 2013다62490 은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기간이 끝난 뒤 보험사고가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지는 계약이라고 보고,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은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고 했다.

청구 시기를 좁히는 특약은 공정성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 2023다298892 는 "보험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특별약관을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무효라고 했다. 보험사고의 시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3다16558 이 여러 차례 보수 요구에도 이행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를 낼 무렵을 보험사고 시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 사고 시점을 늦게 잡고 싶어도 법원은 객관적 사정으로 특정한다.

• 하자가 생긴 때 — 보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이어야
• 보험사고(보수 불이행)가 확정된 때 — 기간 뒤여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2013다62490)
• 청구한 때 — 기간 안 청구를 요건으로 한 특약은 무효로 본 판례(2023다298892)
• 시효 — 보험사고 때부터, 기산점 증명은 시효를 주장하는 쪽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 따라 피보험자는 청구서, 신분증,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를 낸다.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이 정해지면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조사를 단시일에 끝내지 못하면 피보험자의 청구로 추정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가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의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청구를 다투거나 피보험자 책임으로 조사를 할 수 없으면 가지급하지 않는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지급 거절 또는 연기의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청구 전후 피보험자의 의무도 약관에 있다. 보험사고를 안 때 지체 없이 알리고 손해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해 손해가 늘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3조). 손해 방지 · 경감에 힘써야 하고 회사 동의를 얻어 쓴 필요 · 유익한 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보상한다(제4조). 주계약의 채무자 · 채권자가 바뀌거나 금액 · 기간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정하고, 알리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한 변경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10조).

피보험자가 다른 채권부터 회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대법원 2001다84183 은 대출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과 먼저 상계하거나 보증보험사의 구상에 협력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고 보고, 그만큼 보험금 · 구상금을 줄인 원심을 깼다.

표준약관 제6조 제1항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한다. 계약자가 상환을 늦추면 지연손해금과 함께 채권 보전 · 추심 · 소송 · 담보 처분 비용도 갚아야 하고, 피보험자는 회사의 구상 · 대위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회수한 돈은 비용, 지급보험금(원금), 이자 순서로 충당하고(제7조), 담보물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1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알린다(제8조).

구상 범위는 주계약의 보증인이 무엇을 보증했는지에 달려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9호는 공공 공사 선금급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가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 관계 법령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공사이행에 국한되고 선금 반환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당시 법령 기준). 보증보험 구상금을 청구받은 쪽이라면 내가 주계약에서 무엇을 보증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보증보험은 계약자 혼자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제16조는 청약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을 철회 대상에서 빼고, 제19조 제1항은 계약자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하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상법 제649조 제1항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하게 한다. 같은 표준약관 안에서도 신용보험 제19조 제1항은 계약자가 손해 발생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적어 차이가 있다.

갱신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줄이는 특약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대법원 2010다45753 은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안에 갱신계약이 체결되면 직전 계약의 책임은 끝나고 그 전 채무는 갱신계약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특약을, 피보험자 동의 없이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이미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상법 제649조 제1항 · 제663조 등에 위배돼 무효라고 봤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제23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때인데, 보증보험은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부터 다투므로 기산점도 함께 움직인다. 대법원 2004다19104 는 약관 등이 청구에 특별한 절차(채권신고 · 공고 등)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마친 때, 채권자 탓으로 마치지 못했다면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대법원 2013다27978 은 청구 전 해제가 필요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해제를 3년 넘게 미룬 채권자의 청구권이 (당시 2년)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다.

기간과 사고 시점이 어긋나는 상품도 있다. 대법원 2021다294902 는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은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청구권 시효는 보증기간 종기가 아니라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내부 사정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2다13614 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불법대출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 청구에서, 대표자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돼도 감사 제도가 있는 이상 권리 행사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사고 때부터 시효를 계산했다.

중단은 보험사의 답변 모양을 본다. 대법원 2005다25632 는 보증보험사의 추가 서류 요구나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조사를 이유로 유예를 구한 동안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응소한 것은 재판상 청구라고 봤다. 대법원 2025다211196 은 소송고지로 최고의 효력이 생겼다면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고지자 자신의 소송이 끝난 때부터 센다고 했다.

신용보험 표준약관도 채무자가 주계약상 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제1조가 채무이행보증보험처럼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라고 적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의 권리도 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권리의 대위로 정한다(행사 전에 채무자에게 알린다). 면책은 피보험자뿐 아니라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포함한다.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를 조사할 수 있고,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요사항 범위에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신원보증보험은 피보증인과 고용 등 일정한 관계가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불성실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표준약관 제1조). 피보증인이 서면 이의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청구를 다투면 가지급보험금이 나가지 않고(제5조 제4항), 피보증인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하면 그 변경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9조). 대법원 2002다30206 은 신원보증보험에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부분이 섞여 있으면 성격별로 따로 보아, 책임보험 부분의 시효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