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지 — 최고의 날짜 · 방법 · 정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지 — 그 시점이 지나면 이행이 의미 없어지는 사정이 있는지. 배상 범위 —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제393조).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이행기와 지체가 시작된 날을 계약서로 확인한다. 2. 이행을 최고한 문서(내용증명 등)와 정한 기간을 보관한다. 3. 이행 대신 금전으로 받으려는 손해의 항목과 근거(견적 · 영수증 등)를 정리한다.

용어 사전 자동차 · 배상책임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보배상 · 전보 배상 ·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민법 395조 · 손해의 전보 · 손해 전보 · 전보적 손해배상

전보배상은 채무자가 이행을 늦췄을 때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도 그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늦은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으면, 이행을 받지 않고 이행에 갈음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다(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전보(塡補)는 생긴 손해를 메운다는 뜻의 말이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의 ·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제외). 제395조는 그 가운데 이행지체의 경우를 따로 정한다 —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늦게라도 원래 이행을 받는 대신, 이행 자체를 돈으로 바꿔 받는 길이다.

배상의 범위 · 방법은 일반 규정을 따른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제393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제394조). 이 두 조문은 제396조(과실상계) · 제399조와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보험 · 배상 판례에서 "전보"는 손해를 메운다는 뜻으로 자주 나온다. 대법원 2000다16251 은 이행보증보험을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으로 설명했고,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위자료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했다.

약관 · 법령에서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 제763조(준용규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763조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지 — 최고의 날짜 · 방법 · 정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
2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지 — 그 시점이 지나면 이행이 의미 없어지는 사정이 있는지.
3배상 범위 —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제393조).

확인할 것

이행기와 지체가 시작된 날을 계약서로 확인한다.
이행을 최고한 문서(내용증명 등)와 정한 기간을 보관한다.
이행 대신 금전으로 받으려는 손해의 항목과 근거(견적 · 영수증 등)를 정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제395조의 전보배상은 이행지체에서 출발하는 제도다.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이행불능)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각각 제390조 · 제750조 계열에서 따로 본다.
판례 · 결정문에서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 "손해전보" 같은 표현은 이미 메워진 손해를 빼거나 대위 범위를 정할 때 쓰인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제395조의 전보배상과 구별해 읽는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이란 무엇인가요?: 전보배상은 채무자가 이행을 늦췄을 때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도 그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늦은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으면, 이행을 받지 않고 이행에 갈음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다(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전보(塡補)는 생긴 손해를 메운다는 뜻의 말이다.
Q.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지 — 최고의 날짜 · 방법 · 정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지 — 그 시점이 지나면 이행이 의미 없어지는 사정이 있는지. 배상 범위 —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제393조).
Q.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이행기와 지체가 시작된 날을 계약서로 확인한다. 2. 이행을 최고한 문서(내용증명 등)와 정한 기간을 보관한다. 3. 이행 대신 금전으로 받으려는 손해의 항목과 근거(견적 · 영수증 등)를 정리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