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주유소 일을 돕다가 고객 차를 세차장으로 옮기던 중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면책은 업무로서 수탁하고 위험이 커진 경우에만 적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2000. 11.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남의 차를 잠깐 옮겨 주다 낸 사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로 보상된다.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세 요건을 다 갖춰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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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인용자동차보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포함) 피보험자가 주유소에 인접한 회사에 근무하며 일시적으로 주유소 일을 돕던 중 세차하러 온 고객의 차를 앞으로 옮기다가 급발진으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 등 3대를 연쇄 충격했다. 특약 제3조 제3항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면책이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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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보험회사(원고)는 1998. 7. 9. 피고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 포함)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낸 대인 · 대물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그 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상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했다. 특약 제3조 제3항은 자동차정비업 · 주차장업 · 급유업 · 세차업 ·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피고는 1999. 1. 28. 18:00경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소외인 소유 승용차를 세차장 쪽으로 전진시키려고 운전하다가 급발진해 전방 도로변에 신호대기 중인 택시 등 3대를 연쇄 충격, 차량들이 파손되고 택시기사가 다쳤다.
3원심(서울고법 2000. 5. 25. 선고 99나64843)은 피고가 주유소 · 세차장에서 근무한다는 증거가 없고 고유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세차를 부탁받아 운전한 것이므로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특약이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급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수탁받은 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행빈도 · 운행형태 면에서 사고 위험이 크고, 그런 업자에게는 개인용 종합보험보다 높은 보험료율의 다른 보험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2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기명피보험자가 수탁업무의 주체이거나 보조자여야 하고, 자동차취급업무가 고유 · 주요 업무가 아니라도 업무로서 자동차를 수탁받은 경우여야 하며, 수탁받은 자동차의 운행빈도 · 형태가 특약이 예정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순히 운행한 차가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3피고가 주유소에 인접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시적으로 주유소 일을 도와주던 중 세차하러 온 고객의 부탁으로 차를 앞으로 옮겨 주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면책조항의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의 세 요건(수탁업무 주체 · 보조자 / 업무로서의 수탁 / 위험의 증대)을 대법원이 정리한 판결이다. 임시로 남의 차를 옮기는 정도는 어느 요건도 채우지 못한다.
같은 면책조항이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은 대법원 2001다14917 판결이 다뤘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설명이 없었으면 보험회사가 주장할 수 없다.
면책조항은 그 취지(위험의 크기 · 다른 보험의 존재)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