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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내리려고 멈춘 것은 "정차"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면책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2018. 07.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한 경우, 운전자가 뒷좌석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차를 멈춘 사이 승객이 문을 열다 난 사고가 "정차 중" 사고인가.

1운전자는 2012. 7. 19. 13:27경 다른 사람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에서 뒷좌석의 차량 소유자가 내리도록 차를 멈췄다. 소유자가 뒷문을 여는 순간 차량 우측과 인도 사이를 지나던 오토바이가 뒷문에 부딪혀 넘어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주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2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자(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92,217,400원을 지급했고, 승용차 보험자로부터 책임보험금 120,000,000원을 받았다.
3승용차 보험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이 있었다. 운전자의 남편이 든 자동차보험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를 보상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있었다.
4원고는 운전자 · 소유자와 두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은 운전자 측 책임을 65%로 제한하고, 곧바로 출발할 목적으로 시동을 끄지 않은 "일시정지"였으므로 "운전 중"이라며 특약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1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어서, 책임을 65%로 제한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2도로교통법 제2조는 주차, 정차(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운전, 일시정지를 따로 정의하고, 제32조 · 제51조도 승객 승하차를 위한 정차를 전제로 규정한다고 짚었다.
3특약은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려고 운전 자체의 위험에서 나온 사고로 볼 수 없는 주차 · 정차 중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이고, 그 용어들은 도로교통법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 봤다. 승객을 하차시키려 차를 세운 것은 정차이고, 정차를 주차와 유사한 정도로 좁혀 해석하는 것은 문언 ·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4승용차 보험자의 면책은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여서 정차 여부와 무관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파기환송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는 도로교통법 정의대로 읽힌다. 승하차를 위한 정지는 시동을 켜 두었어도 정차로 볼 수 있다.
한정운전 특약으로 차량 보험이 면책되고 다른 자동차 특약까지 면책되면,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 보험자의 구상 상대가 줄어든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정지 목적 · 시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