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자동차판매업자가 매입한 중고차로 낸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면책은 설명의무 대상, 설명 안 했으면 면책 주장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2001. 09. 1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그 약관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면책조항이라도 그 피보험자의 직업 ·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이면 설명해야 한다.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이 사건처럼 설명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꺼낼 수 없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수한 차량(명의이전 전)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 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인지, 특약의 면책조항(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이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자동차판매업자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외인에게서 차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와 함께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
2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와 함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붙어 있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낸 대인 · 대물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그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상하되,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3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했다. 원심(대전고법 2001. 2. 1. 선고 99나6867, 6874)은 피보험자 쪽 손을 들어 줬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매수한 이 차량이 특약의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보험회사가 든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고 했다.
2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3피보험자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자기 차 외에 다른 차를 운전할 기회가 많은 점에 비추어,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면책조항은 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그 약관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나 가족이 소유 · 통상 사용하는 차가 아니어야 한다. 판매 목적으로 매수했지만 이전등록 전인 차량은 다른 자동차로 인정됐다.
같은 면책조항이라도 피보험자의 직업상 적용 가능성이 높으면 "중요한 내용"이 되어 설명의무가 생긴다. 보험회사가 설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약관 편입이 부정된다.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요건(수탁업무의 주체 · 업무로서의 수탁 · 위험의 증대)은 대법원 2000다34365 판결이 정리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