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진 신설 도로에서 추락한 승용차 — 도로 관리 지자체 60% : 운전자 40%,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529,431,074원 등 중 370,248,923원 구상 인정(항소 뒤 늘어난 소송비용은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2001. 03. 23

한 줄 결론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370,248,92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639,785,790원 중 일부 인용).

실무 포인트영조물 하자와 운전자 과실이 겹친 사고의 구상에서 변호사비용 · 소송비용도 구상되지만, 무리한 항소로 늘어난 비용은 제외된다. 구상 상대에게 소송고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촉진법 이율은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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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중단으로 끊어진 신설 도로에 표지판 ·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승용차가 5.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구상하면서, 과실비율과 구상 범위(법정이자 · 변호사비용 · 소송비용 상환액,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어난 인용액)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보험회사(원고)는 1994. 7. 24. 승용차 소유자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험기간 1995. 7. 25.까지)을 체결했다. 소유자의 아들이 1995. 1. 8. 22:00경 국도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로 진행하다 도로포장확장공사로 도로가 중단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승용차가 약 5.6m 높이의 하천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동승자 1명이 제5 · 6번 경추체골절 및 사지완전신경마비, 다른 2명이 다발성 좌상 등을 입었다.
2사고 도로는 지자체(피고)가 도급을 준 신설도로로, 추락지점은 도로가 끊어져 바로 하천으로 연결됐고 그 후방 약 21m는 비포장이었다. 피고는 끊어진 지점임을 알리는 표지판 ·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구도로와 갈라지는 지점에 진입금지 표지판 · 시설도 없었다. 시공사는 1994. 12. 중순 공사를 완공해 준공검사까지 받고 철수한 뒤였다.
3피해자 측이 원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구지법 95가합26883, 1996. 10. 10.)은 사지마비 피해자에게 454,770,477원(일실수입 158,239,027원 ·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284,531,450원 · 위자료 12,000,000원), 부모에게 각 4,000,000원, 동생과 조부모 3인에게 각 1,000,000원을 인용했다. 원고가 항소하고 피해자가 부대항소한 항소심(대구고법 96나6463, 1998. 4. 8.)은 적극적 손해를 72,228,601원 늘리고 소극적 손해를 8,568,004원 줄여 63,660,597원을 추가 인용했으며, 대법원(98다24150, 1999. 4. 23.)은 지연손해금 일부만 감액했다.
4원고는 1996. 11. 26. 350,000,000원, 1998. 5. 11. 179,431,070원, 1999. 5. 19. 지연손해금 74,04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고, 1996. 11. 26.까지의 공동면책분은 원문 기준 366,497,720원(그 피해자 치료비 15,340,220원 · 다른 피해자 치료비 483,100원 · 674,400원을 포함), 변호사 보수 1심 5,117,000원 · 2심 1,455,000원 · 3심 1,895,000원, 소송비용 상환액 11,350,000원을 지출했다. 원고는 639,785,790원을 구상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비포장도로에서 과속한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 설치 · 관리자인 피고가 종결지점에 표지판 · 추락방지시설을 두지 않고 진입을 막지도 않은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 보험회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공동면책액 중 피고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과실 부담은 운전자 40% : 피고 60%가 상당하다. 시공사는 준공 후 철수해 관리책임이 없으므로 시공사 부담부분을 따로 떼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했다.
2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소송을 당해 판결금을 지급해 공동면책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뿐 아니라 공동면책일 이후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피해자에게 상환한 소송비용 · 스스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당한 범위)을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3원고의 항소는 당시 호황기로 개호비 산출의 기초인 도시보통일용노임이 계속 상승 중이어서 적절한 소송행위가 아니었고, 부대항소에도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 이후의 변호사비용과 항소 이후 소송비용 상환액은 민법 제425조 제2항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가 아니다. 다만 추가 인용된 63,660,597원 자체는 피해자가 입은 객관적 손해이므로 공동면책 범위에 들어가 구상할 수 있다.
4구상액 — ① 1996. 11. 26.까지 면책분 366,497,720원 × 0.6 = 219,898,632원, ② 1998. 5. 11. 면책분 179,431,070원 × 0.6 = 107,658,642원, ③ 지연손해금은 소송고지가 없었으므로 연 5% 부분 62,948,832원 × 0.6 = 37,769,299원(연 25%는 소송촉진법상 당해 소송 피고에게만 적용), ④ 1심 변호사비용 5,117,000원 × 0.6 = 3,070,200원, ⑤ 1심 부분 소송비용 상환액 3,086,917원 × 0.6 = 1,852,150원. 합계 370,248,923원에 각 면책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결론

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370,248,92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639,785,790원 중 일부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도로 공사가 끊긴 지점에 표지 · 방호시설이 없으면 관리 지자체의 영조물 하자가 인정되고, 운전자 과실(과속 · 전방주시 태만)과 60:40으로 나뉘었다.
구상에서 변호사비용 · 소송비용 상환액은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되지만, 질 것이 예상되는 항소를 하거나 부대항소에도 항소를 취하하지 않아 늘어난 비용은 제외된다.
구상 상대방에게 소송고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당시 연 25%)로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연 5%) 부분만 넘길 수 있다.
사지마비 피해자의 손해 중 개호비는 변론종결 시점의 일용노임 단가가 적용되므로 소송이 길어지면 늘어난다 —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적극적 손해가 72,228,601원 늘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2항(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