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산간 국도 커브길 빙판 — 빙판 방치 · 경고표지 미설치만으로 도로 하자가 아니다, 강설 시점 · 제설 순서 · 운전 과실을 심리하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2000. 04.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국가(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국가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겨울 일반 도로 결빙 사고의 하자 판단 틀(강설 시점 · 양, 순차 제설, 제거 가능성, 다른 차량 통행, 운전자 과실)을 세운 판결로, 2022다270309 등 뒤의 판결이 이 기준을 인용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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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겨울철 산간 지역 국도의 응달진 커브 구간에 약 100m 빙판이 있었고 경고 · 위험표지판도 없었는데, 덤프트럭을 추월해 진행하던 승용차가 제동 중 미끄러져 반대 차로 덤프트럭과 충돌한 경우, 국가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

1사고 지점은 산간 내륙 지대의 폭 9.6m 왕복 2차로 국도(중앙선 있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승용차 진행 방향에서 직선 구간이 끝나며 우로 굽은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좌측에는 방호벽,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있었다.
2사고일은 1월 18일로, 지형상 응달진 곳이라 중앙선 부근까지 눈에 덮여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았고 승용차 진행 차로 쪽 약 100m가 결빙돼 있었다. 사고 전에 눈이 내린 것으로 보이나 언제 얼마나 내렸는지는 기록상 알 수 없었고,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다.
3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지점 약 300m 전에서 시속 55㎞로 진행하던 덤프트럭을 추월해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려 제동하는 순간 차량 후미가 돌면서 반대 차로로 들어가 시멘트 방호벽을 충격하고 미끄러져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운전자는 사망했다.
4원고 3명이 국도 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지방법원 항소부)은 사고 지점이 응달이라 겨울철 한낮에도 빙판이 많고 커브와 맞물려 사고가 예상되는 곳인데도 빙판 제거를 제때 하지 않고 경고 · 위험표지판도 없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5국가는 관할 국도 351㎞(큰 고갯길 16개소)를 관리해 위험한 고갯길부터 순차 제설할 수밖에 없고, 1일 교통량 4,000대 이상인데 사고 전후 다른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1영조물 하자는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관리 주체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을 고려해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고 했다.
2강설은 위험의 정도 ·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일시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과성이 있는 반면 도로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적설지대 도로나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까지 즉시 위험을 없앨 관리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그 안전은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3도로관리자가 위험성이 높은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동결방지조치를 해 왔다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맞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사고를 관리 하자로 돌릴 수 없다고 했다. 눈 온 직후 산간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결빙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경고 ·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자라 할 수 없다고 했다.
4기록상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고 무모하게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강설 시점 · 양과 결빙 정도, 순차 제설 여부, 사고 전 빙판 제거 가능성, 다른 차량의 무사 통행 여부, 운전자의 과실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국가(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국가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겨울 일반 도로 결빙 사고에서 도로 하자를 판단하는 다섯 항목(강설 시점 · 양, 순차 제설, 제거 가능성, 다른 차량 통행, 운전자 과실)의 원형이다. 2022다270309가 이 판결을 인용해 같은 항목을 다시 나열했다.
판결이 예외로 든 적설지대 도로 ·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는 관리의무가 무겁게 다뤄진다(2007다29287).
2000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다(국가배상법은 2008. 3. 14. 전문개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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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