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상해 · 질병 사망보험금 · 재해 여부 · 자살 면책을 다툰 사건 291건. 결과별로 묶었고, 금액은 판결 · 결정 원문에 나온 숫자만 적었습니다(95건).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 진료기록 · 사실관계가 정했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 문구와 판매 시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눌러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받았다 — 지급 97건
담석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 설명 안 함
금감원 사례2026담석 제거 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의료과실 사망 · 오진 하지마비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금감원 사례) · 의료과실은 외래의 사고
금감원 사례2025의료과실 수술 후 사망 · 오진으로 인한 하지마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
주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에 직업 변경 미통지 삭감 → 전액 지급 · 간헐적 일용근로는 직업 변경 아님
소비자원2025양계장 일을 마치고 귀가 중 교통사고 사망인정 1억 1,152만원
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중장년층(2025) 사례 11
일용직을 사무직으로 고지한 피보험자 추락 사망 → 유족 승소 확정 · 계약 당시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 사유 아님
대법원2024공사현장 작업 중 추락 사망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승용차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보험금 10억 · 1억 · 1억 원 지급 확정 · 수익자 고의 증명 없음, 지연이자율만 낮춤
대법원2023승용차 사고로 피보험자 사망인정 10억원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직업을 사무직으로 고지한 일용직의 추락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 통지의무 위반 아님
하급심2023공사현장 사다리 추락으로 인한 두부 손상 사망청구 2억 2,120만원인정 2억 2,120만원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가입 전 속쓰림 약 미고지로 위암 사망보험금 거절 → 지급 안내 · 위암과 인과관계 없음
소비자원2023가입 4개월 뒤 위암 사망(가입 전 속쓰림 약 복용 미고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간경화 사망보험금 거절 → 지급 안내 · 고지 기회 박탈
소비자원2023간경화 사망(설계사가 청약서 임의 작성)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인과관계 없는 고지위반 해지 뒤 식도암 사망 → 지급 안내 · 180일 제한 조항은 무효
소비자원2023식도암 사망(암과 무관한 간경화 미고지로 해지)청구 3,000만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책임개시 전 영상 소견 · 개시 뒤 조직검사 확진 암으로 청구 → 지급 안내 · 확진일이 진단일
소비자원2023책임개시 전 CT · 초음파 간암 임상 소견, 개시 뒤 조직검사로 식도암 · 간암 확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저온창고 작업 중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부검 미실시는 검시관 판단
소비자원2023저온창고 작업 중 심정지로 사망(부검 없음)인정 1억 4,500만원
한국소비자원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2023) 사례 13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전동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교통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 특약 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보험료 미납 해지는 무효
대법원2022승용차 충돌사고로 사망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보험사가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 → 상계 배척 확정 · 한정승인으로 상계 소급 실효
대법원202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가입 뒤 오토바이 타다 교통사고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해지 부당
하급심2022배달용 오토바이 운전 중 음주차량과 충돌해 사망청구 2억원인정 2억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5181795
해양공무원이 선박 근무 중 해상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21선박 근무 중 해상에서 사망청구 8,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
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업 허위고지 인정 안 됨,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는 적법하나 패소
대법원2021사고 사망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우울증 피보험자의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의 자살
하급심2021오랜 우울증 · 반복 자살 시도 끝에 바다 투신 익사청구 1억원인정 1억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만기 직전 추락사고 · 만기 24일 뒤 사망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청구 → 지급 · 보험기간 중 사고면 족하다고 해석
소비자원2021축사 지붕 추락 외상성 뇌출혈로 보험만기 24일 뒤 사망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6. 24.)
습식사우나 사망으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검안서 병사는 추정, 고온이 외래 요인
소비자원2020술을 마신 뒤 고온 습식사우나에서 사망(부검 없음)
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79
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면책 불적용
대법원2019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수익자 배우자와 동반자살로 피보험자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익자 고의 면책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7부부 동반자살 시도로 피보험자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
폐결핵 치료 미고지 피보험자 질병사망으로 장례비 청구 → 지급 · 해지권 소멸,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17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청구 1,5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과로 급성심장사로 직장인보험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괄호의 질병 제외가 업무상 질병까지 빼진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7과로에 따른 급성심장사(업무상 질병 인정)청구 1억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
업종을 사무로 적은 도장공장 대표의 리프트 추락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 고지의무 위반 아님
하급심2017공장 화물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청구 2억 100만원인정 2억 100만원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우울병 · 뇌경색 후 충동적 투신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금감원 분쟁조정2016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 뇌경색 후 투신F32.1청구 9,5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
과거 유방암 치료 미고지 상조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적극적 은폐 없어 사기 계약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급성심근경색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3호
서류상 이혼 뒤 사실혼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자격 상실 조항 일률 적용은 무효
소비자원2016교통사고 사망(부부형 보험 종피보험자)인정 5,0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판단
소비자원2016양극성 정동장애(F31.2) 치료 중 자살F31.2 · F32.1청구 3,500만원인정 3,5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MRI · CT 없이 급사,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 지급 · 혈액종양 치료력 ·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진단 인정
소비자원2016두통 · 편마비 뒤 정밀검사 없이 사망(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인정 2,000만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2.)
우울증 치료 중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보아 3,500만 원
소비자원2016우울증 치료 중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인정 3,500만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3. 1.)
목격자 · 유서 없는 아파트 추락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함
금감원 분쟁조정2015아파트 10층 추락사(자살 여부 다툼)인정 8,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자살 시도 후 구조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지급 · 구조 성공으로 자살 시도와 인과 단절
금감원 분쟁조정2015자살 시도 후 구조 중 추락으로 뇌손상 사망청구 1,141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6호
직업 변경 뒤 지게차 사고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지급 다툼 → 지급 · 현저한 위험 증가 아니라 전액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5항만 하역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
만취 귀가 뒤 원룸에서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 공제금 청구 → 지급 · 술에 취해 넘어진 외래 사고로 인정
대법원2014만취 귀가 뒤 원룸에서 사망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 지급 ·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
하급심2014자기 차 운전 중 진로변경 사고로 치료 중 사망청구 3,233만원인정 3,233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가입 전 영상검사 유방암 소견 미고지 후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유방암(가입 전 영상검사 소견 미고지)청구 3,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음주 후 찜질방 불가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온 질식 개연성 인정, 질병 요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찜질방 불가마실 앞 사망(사인 미상)청구 3,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마취제 과다 투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전원 병원 과실이 커도 첫 의사가 전부 책임
대법원2012소음순 절제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 · 호흡정지 뒤 사망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2복강 내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청구 1억 7,700만원인정 1억 7,7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만취해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 뒤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골절이 없어도 우발적 외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2만취 상태 계단 추락 뒤 체위성 질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5호
넘어져 사망 · 검안서 사인 미상으로 재해사망공제금 청구 → 지급 · 간접증거로 재해 개연성 입증
소비자원2012오토바이 페달에 옷이 걸려 넘어져 사망(사인 미상, 부검 없음)인정 9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4.)
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 아니고 자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정신분열병 치료 중 아파트 추락 사망청구 1억 3,02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
이륜차 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삭감 부당
금감원 분쟁조정2011이륜차 운행 중 뒷차량 충격 사고로 사망인정 5,204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만취 상태 야외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 심장질환 주장 배척, 당뇨 미고지는 사망과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1만취 상태 야외 사망(호흡억제 또는 저체온증 추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욕실에서 넘어져 사망, 부검 사인 불명인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미끄러져 머리 부딪친 정황 뚜렷
금감원 분쟁조정2010모텔 욕실에서 넘어져 사망(부검 사인 불명)청구 8,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
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으로 붕괴상해 사망 청구 → 지급 · 건축구조물 정의 없고 범위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탄광 갱도 붕괴로 매몰 사망청구 1억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
유학 출국 56일째 교통사고 사망으로 카드사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학업도 해외여행, 주거지는 국내
금감원 분쟁조정2010미국 유학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
음주운전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80% 감액 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하급심2009음주운전(혈중알코올 0.382%) 중 신호등 기둥 충돌 사망청구 6,000만원인정 6,0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질식사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물 흡인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간질 치료 중 수로에 넘어져 익수 질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
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떨어져 익사, 특정사고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선박에서 추락한 익수라 수상운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폐선박에서 바다로 추락해 익사V9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1호
과음 뒤 잠든 채 사망(사인 미상)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구토 기도폐쇄 재해로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과음 뒤 구토로 인한 기도폐쇄 추정 사망청구 7,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7호
말기 폐암 환자가 논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추락 뒤 저체온사 개연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말기 폐암 환자의 논 추락 뒤 저체온증 추정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1호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회사에 청구 → 유족 승소 유지 ·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원2007직원의 업무외 재해 사망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폭행 · 방치 뒤 폐렴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폭행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
소비자원2007폭행 뒤 방치,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말기신부전 기저질환)청구 1,514만원인정 1,514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사다리 추락 뒤 사망, 외상 없다며 거절 → 지급 · 경추 · 간 손상 소견과 질병 원인 배제
소비자원2007사다리 추락 뒤 의식불명, 치료 중 사망청구 4,072만원인정 4,07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6.)
부부싸움 중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 유족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 자살 면책 아님
대법원2006부부싸움 중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부부싸움 중 수익자 폭행으로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치사라 사망의 고의 없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찬 발에 맞아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호
넘어진 뒤 패혈증 사망으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질병 사망 주장 배척, 대리 서명도 서면동의로 인정
하급심2006넘어져 얼굴 열상 뒤 패혈증 사망청구 5,000만원인정 5,0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관상동맥경화가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만취 상태로 목욕탕 탕 안에서 익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87호
무면허 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상해 청구 → 지급 · 대인배상Ⅱ가 무면허 면책이라 자동차상해 대상
하급심2005무면허 운전 차량 전도로 조수석 딸 사망인정 2억원
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모판 운반 중 경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운반용은 작업기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경운기 후진 중 고목에 끼여 늑골골절 · 폐 · 심장 손상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 사고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 지급 · 삭감은 일부 해지라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가능
대법원2003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차량 크레인으로 철거 중 깔려 사망, 운전 중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전을 자배법 운행으로 해석
금감원 분쟁조정2003차량 장착 크레인으로 창고 철거 중 구조물에 깔려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
정신병원 치료 뒤 농약 음독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자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금감원 분쟁조정2002정신질환 상태에서 농약 음독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
간경변 치료 중 벌에 쏘여 쇼크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벌에 쏘여 쇼크사(알코올성 간경변 치료 중)X2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다수 보험 가입 뒤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다른 보험 미고지 고의 · 중과실과 부정취득 목적 증명 없어
대법원2001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사망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가입 뒤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 삭감된 사망보험금 다툼 → 전액 지급 · 직업 · 직무 운전 아니라 통지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가입 뒤 산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4호
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암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 후 180일 제한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1뇌종양(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7호
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심장 문제로 사망, 상해사망 청구 → 지급 ·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호
검진 혈압 기록 미고지 뒤 뇌경색 사망, 질병사망보험금 · 치료비 청구 → 지급 · 중요한 사항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뇌경색 사망(가입 전 검진 혈압 기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5호
주차하며 내리다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청구 → 지급 · 완전히 내리기 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주차 중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
스킨스쿠버 중 익사로 통신판매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위험한 운동 면책 설명 아님
대법원1999스킨스쿠버 다이빙 중 익사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청약 다음 날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판촉물 구입을 1회 보험료로 보아 책임개시
금감원 분쟁조정1999청약 다음 날 새벽 교통사고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5호
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부정맥 · 혈압 병력 있어도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음주 후 추락 추정 두부외상 · 뇌출혈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진단서가 병사여도 우연한 사고의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1999녹슨 못에 찔린 뒤 파상풍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운항 중 어선에서 추락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어선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어선에서 그물 투망 중 바다에 추락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 사망으로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상대 운전자도 주시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오토바이로 교차로 진입 중 승용차와 충돌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고혈압 미고지 단체보험 피보험자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상속인에게 한 해지 통지는 효력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고혈압 미고지 피보험자의 뇌혈관질환(추정)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4호
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으로 과로사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산재 인정 허혈성 심장질환
금감원 분쟁조정1999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우울증 통원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정신질환상태의 자해로 고의 자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우울증 통원 중 아파트 투신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1호
신나 뿌린 방에서 음주 중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해 실행 착수 확인 안 돼 자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신나를 뿌린 방에서 술을 마시다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0호
빙초산 음독 42일 뒤 폐렴 사망으로 일반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단정 못 하고 병사
금감원 분쟁조정1999빙초산을 마신 42일 뒤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
1차 추돌 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차량 추돌로 의식을 잃고 차로에 눕혀져 있다 후속 차에 치여 사망청구 1억 1,000만원인정 1억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고무보트 급류 전복 익사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레저용 고무보트가 급류에 뒤집혀 익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음주 뒤 언덕에서 넘어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충격에 의한 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음주 뒤 도로변 언덕에서 넘어져 얼굴을 묻은 채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만취해 계단에서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지병 · 체질적 요인 확인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만취 상태로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7호
선상 감금 중 돌연성 심장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공포 상황의 외부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조업 중 머리를 다친 뒤 감금됐다 선상에서 돌연성 심장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3호
세척기 작업 중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흔적 없어도 감전사로 봄
금감원 분쟁조정1999220V 세척기로 장비를 씻다 쓰러져 사망(감전 추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5호
감나무 추락 당일 사망(진단서는 병사)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상상 추락 손상
금감원 분쟁조정1999감나무에서 떨어져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추돌사고 입원 중 간염 · 당뇨 악화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교통재해 사망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추돌사고 입원 중 간염 · 당뇨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
방문수금 계약 실효 뒤 간암 사망으로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예고 안내가 전달 안 돼 실효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간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9호
고속도로 추돌 뒤 2차 사고로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고속도로 추돌 뒤 차로에 눕혀져 있다 뒤차에 치여 사망청구 1억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
음주운전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1998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술 마시고 자다 구토물로 질식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만취는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라 외래 사고
대법원1998음주 후 취침 중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색 질식사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노점 단속 중 넘어져 숨진 60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8노점 단속 중 넘어져 사망(심방세동 통원 이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
운전자 불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무죄판결 때부터 시효 기산
대법원1993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동승자가 운전자로 기소)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일부만 받았다 48건
담낭암 오진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과실도 재해, 재해일은 오진일(평일)
하급심2023담낭암 진단 지연(의료진 과실) 뒤 사망Y66청구 5,000만원인정 3,000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골다공증 기여도 20%, 책임 60%
하급심2022지하주차장 낙상으로 대퇴골 경부 · 흉추 골절 뒤 사망청구 2억원인정 5,564만원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식사 중 쓰러져 사망 ·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 고도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질식 공동원인, 상속분만
하급심2022요양병원 식사 중 질식(추정)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 낙상 뒤 치매청구 3억 5,000만원인정 7,5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 3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2건 지급 · 1건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상태 여부
금감원 분쟁조정2021우울증 · 알코올 의존 등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F32.2 · F33.1 · F32.9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이륜차 부담보로 사망보험금 부지급 → 설계사 설명 누락 손해배상 일부 인정(대법원은 전액 기준으로 파기)
하급심2021출근길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청구 4억 9,000만원인정 1억 5,686만원
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속 과실 20%, 정년 뒤 소득 불인정 · 유족보상금 공제
하급심2020유턴 택시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교수) 사망청구 7억 5,816만원인정 1억 8,786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는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
하급심2020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청구 3억 2,611만원인정 4,000만원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펜스 미설치 과실,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0펜스 없는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익사청구 1,933만원인정 825만원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일산화탄소 중독 장해 · 사망으로 재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자살 입증 부족, 사망은 계약 소멸
소비자원2019일산화탄소 중독 뒤 식물인간 상태, 치료 중 사망인정 4,0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5.)
부작용 이력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85%
하급심2019디클로페낙 성분 주사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청구 3억 655만원인정 2억 3,433만원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비상구 막힌 주점 화재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광역시 책임 인정, 건물 소유자는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2016비상구가 막힌 주점 화재로 유독가스 질식 사망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산사태 매몰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보 · 대피 지시 안 한 구 책임,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16집중호우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 사망청구 9,639만원인정 7,014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하급심2016위염 치료 중 진단이 늦어진 진행성 위암(보르만 4형)청구 2억 144만원인정 2,500만원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2년 뒤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특약에 면책제한 조항 직접 둔 보험만 지급
하급심2015보장개시 2년 뒤 아파트 옥상 투신 사망(우울증 치료 이력)F32인정 3,000만원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직업 변경 미통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 → 일부 인정 · 해지 적법, 상해사망만 요율 비례 삭감
하급심2014건설현장 귀갓길 교통사고 사망(직업 변경 미통지)청구 1억 7,000만원인정 7,179만원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 2010848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
하급심2014응급환자 전원 중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이송 뒤 사망청구 7,788만원인정 3,878만원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원심 차액만 유지)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2013넘어져 외상성 경막밑출혈, 장해 1급 뒤 폐렴으로 사망청구 5,000만원인정 805만원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계량기함 감전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 책임 60%
하급심2013건물 전기 계량기함 외함 누전으로 감전사청구 1억 7,070만원인정 8,547만원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 책임 30%
하급심2012알코올 의존증 입원 중 할로페리돌 정맥주사 뒤 심정지 사망인정 4,936만원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척추수술 뒤 감염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 폐렴 사망청구 3,274만원인정 545만원
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T-세포 림프종 미고지 뒤 급성골수성백혈병 사망청구 1억 9,283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갑 · 수색 안 한 경찰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치안센터에서 수색 안 된 피의자 칼에 찔려 사망청구 5,964만원인정 4,183만원
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근로자 사망인정 3,112만원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출장 중 질소가스 질식사로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 면책, 종합보험은 고지위반 아님
하급심2010해외 출장 중 용접로 점검 중 질소가스 질식사인정 1억 5,100만원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 19645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계약의 암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70% 배상) · 모집인 설명 누락, 계약자 과실 30%
금감원 분쟁조정2009직장암으로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
주말 사망사고로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2배는 한도 확대, 두 담보는 공제로 함께 청구
대법원2009화물차 충돌로 동승 가족 사망(주말 사고)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옆 차로 운전자 책임 없음
하급심2009무단횡단 보행자 옆 차로 역과 사망청구 6,386만원인정 3,606만원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고속도로 2차 사고 동승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50%,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09고속도로 전복 뒤 수신호 중 후행차에 치여 사망청구 2,183만원인정 972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20%, 위자료 1억 원
하급심20095세 아동 외상성 뇌손상 · 경추탈구, 합병증 사망청구 5,549만원인정 2,143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찜질방에서 잠든 만취 손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입장 통제 안 한 업주 책임 10%
하급심2009만취 상태로 찜질방에서 잠든 뒤 사망청구 1억 646만원인정 1,873만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시설 학대 아동 사망으로 시 · 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 감독 소홀 공동책임 70%
하급심2009아동복지시설 원장 학대 중 농수로 추락 사망청구 1억 3,103만원인정 6,686만원
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9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호흡정지 · 심정지 사망청구 1억 221만원인정 4,953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고혈압 · 당뇨 미고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2년 경과로 사망보험금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8고혈압 · 당뇨병, 만성심부전증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피보험자 피살 · 수익자 용의 수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고의 증거 없어 지급, 대리 서명 2건은 무효
하급심2008타인에게 살해돼 사망(수익자 용의 수사 · 미제)인정 3억 5,0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로 보험금 못 받음 → 일부 인정 확정 · 계약자 과실 40%
대법원2007피보험자 사망(서면동의 흠결로 계약 무효)인정 3,000만원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ERCP 검사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대법원2007ERCP 검사 뒤 급성췌장염으로 사망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뇌내출혈 후 식물인간 상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야간 경고 · 방지턱 없음, 운전자 과실 70%
하급심2006야간 방파제 끝에서 차량 추락 익사청구 3억 2,239만원인정 5,615만원
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해일 지하 침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피 안 시킨 건물주 · 업주 책임, 시는 부정
하급심2006태풍 해일로 물막이 철판이 무너져 지하에서 익사청구 1억 4,010만원인정 6,926만원
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한의사 지시로 스테로이드를 끊은 뒤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하급심2006루푸스 ·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스테로이드 중단 뒤 악화 · 사망청구 2억 8,722만원인정 7,328만원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명의만 남은 차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손해 전부 보상
하급심2005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충돌해 사망청구 9,873만원인정 7,786만원
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고속도로 진출로 추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불인정
하급심2005고속도로 진출로 끼어들다 추돌당해 사망청구 2억 6,119만원인정 5,798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재해사망보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과실 30%
대법원2004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인정 2억 1,700만원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취중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치여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우발적 사고이나 서면동의 누락 무효로 과실 30% 상계한 배상
대법원2001취중 지하철 선로 진입 열차 충돌 사망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경운기 탑승 중 트럭 사고 사망으로 교통안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무보험차량 사고는 맞고 차량탑승중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경운기 탑승 중 무면허 트럭에 치여 사망청구 1억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
피보험자 사망, 서면동의 누락 계약 무효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 상당액에서 과실 30% 상계
대법원199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고혈압 미고지 뒤 내인성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부당해 일반사망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여관에서 발견된 내인성 급사(고혈압 미고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상수도관 누수 결빙 도로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무과실책임, 망인 과실 30%
대법원1994상수도관 누수로 결빙된 노면에 택시 미끄러져 사망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44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교통사고(외상성 뇌출혈) 후 보험기간 종료 뒤 사망청구 3,500만원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보험기간 중 급류 실종 · 기간 뒤 실종선고로 유족급여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작성자 불이익 해석
대법원2026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 뒤 보험기간 후 실종선고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주요우울장애 치료 중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었다는 것만으로 면책 못 해
대법원2025주요우울장애 치료 중 옥상 추락 사망(자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직업 고지 위반으로 감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제한 통지는 수익자 아닌 상속인에게
대법원2025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우울장애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심신상실 여지
대법원202510년간 우울장애 ·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 중 투신 사망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진단 이력 없는 우울증 추정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학적 견해 확인해 의사결정 불능 심리
대법원2024업무 스트레스 뒤 주요우울장애 추정 자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회사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전 차량 고지 항목 설명 증명 부족
대법원2024회사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이륜차 출근 중 사망, 설계사 설명 누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는 상속분 아닌 보험금 전액
대법원2024이륜차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정신과 진료 기록 없는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
대법원2024업무 스트레스 · 주요우울장애 의심 상태에서 자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우울 · 불안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획했어도 심신상실 배제 안 됨
대법원2024중증 우울에피소드 등 치료 중 투신 사망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우울병 진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만으로 심신상실 부정 못 함
대법원2024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료 중 투신 사망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성형 후 우울증 치료 중 음독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면책 예외 심리
대법원2024안면윤곽술 후 우울에피소드 치료 중 음독 사망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우울증 치료 이력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정 시점 행동만으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함
대법원2023중증 우울에피소드 치료 이력 뒤 자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주요우울병 치료 중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전 통화 · 자살 방식만으로 판단 못 함
대법원2023주요우울병 치료 중 음주 후 자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교통사고로 팔 외상성 절단 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군 가혹행위 우울로 자살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방법이 계획적이어도 의학 소견 존중
대법원2022군 가혹행위 후 적응장애 등 치료 중 자살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치료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유의사 단정 못 해
대법원2022반복 자살 시도 ·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 자살F32.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전자발찌 착용자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경찰 ·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
대법원2022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의 강간 살인청구 1억 6,251만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의대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일실수입을 전문직 소득으로 볼 여지 심리
대법원2021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의대 본과 3학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군의관 정형외과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질 직군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 못 해
대법원2019교통사고 사망(군의관 복무 중 정형외과 전문의)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음주 후 고온 차량에서 숨진 심장질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취 · 고온이 직접 원인이면 외래 사고
대법원2018음주 후 고온의 밀폐 차량 안에서 사망(경도 심장질환)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책임개시 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적용
대법원2016책임개시일부터 2년 지난 뒤 자살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크레인 트럭 하역 중 사망으로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 아님
대법원2016카고크레인 하역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전기배선공 사망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고소작업차 작업대 추락사로 교통상해사망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고유 장치 사용 중이라 운행 중 교통사고
대법원2015고소작업차 작업대 와이어 절단으로 추락 사망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접 진찰 없이 진통제만 준 과실
대법원2015대장내시경 뒤 결장 천공 · 복막염 · 패혈증 사망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중 사망으로 단체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건강검진 목적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대법원2014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중 프로포폴 호흡억제로 사망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수술 중 의료과실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조항은 적용되나 설명의무 면제 안 됨
대법원2013질병 치료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사망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로 사망해 상해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조항 설명의무 면제 잘못
대법원2013장 게실 · 장 마비 치료 중 사망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오토바이 비소유로 고지한 피보험자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같은 보험사 전산에 있으면 중과실
대법원2011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퇴근길 버스에 치여 숨진 기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지급이 불확실하면 유족급여 공제 안 돼
대법원2011퇴근길 오토바이로 가다 같은 회사 버스에 치여 사망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이륜차 취득 미통지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10이륜자동차 사용 미통지 상태에서 사망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부탄가스 흡입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망 고의 없으면 자해 면책 무효
대법원2010술에 취해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과다 흡입으로 사망X6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으로 사망 ·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약 전 사고 없으면 무효 아님
대법원2010근긴장성 근이양증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주점 외부 계단 낮은 난간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법령 기준 1.1m 현저히 미달
대법원2010외부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정신과 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0정신과 입원환자 병원 옥상 추락 사망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항공기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자료는 항공기 사고 특수 사정 참작해야
대법원2009항공기 추락 사고 사망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위자료) · 가동연한 60세 · 8개월 평균 소득은 수긍
대법원2009항공기 사고 사망(보험모집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항공기 사고로 숨진 약사 부부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위자료) · 약사 가동연한 65세는 수긍
대법원2009항공기 사고 사망(약사 부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
자해 사고로 재해보장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정신질환 자해 단서는 지급사유를 더하는 조항
대법원2007피보험자 자해로 사망 또는 장해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수령 뒤 가해자 배상금도 받은 유족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실제 손해를 넘을 때만 반환
대법원2005무보험차 동승 중 사망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다수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고의 · 중과실 입증 부족
대법원2004화물차 운전 중 옹벽 충돌 사망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교통사고 동승자가 수혈 거부 끝에 사망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수혈 거부가 결정적 원인이어야 고의 면책
대법원2004교통사고 동승자 늑골골절 · 출혈 뒤 수혈 거부로 사망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 · 자살 동기 없으면 고의 면책 불가
대법원2002야간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만취 상태 다리 투신 익사로 재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병적 명정 상태의 충동 행위라 우발적 외래 사고
대법원1998만취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익사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43건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상 통지의무 해지 가능
대법원2025배달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
대법원2025버스에 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뒤 사망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아파트 화재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님
대법원2024아파트 화재 때 열린 방화문으로 불길 확산 사망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식사 중 쓰러져 숨진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증명은 청구자, 엇갈린 감정 더 심리
대법원2023요양병원 식사 중 쓰러져 사망(질식 또는 급성 심근경색)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무상 탑승 중 면책 적용될 여지
대법원2023선박 기관장이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려 잠수하다 사망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저체온증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재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대법원2022저체온증 사망청구 1억원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직원 사망 단체보험금을 유족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포기한 상속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안 가
대법원2020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상하는 상해 치료가 아니라 의료처치 면책
대법원2019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가입 이틀 뒤 폐결핵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병명 몰라도 심각한 이상 알면 중과실
대법원2019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배우자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분 비율로만
대법원2017개울에서 사망한 채 발견청구 5,000만원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교통사고 사망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 증명 부족
대법원2016교통사고 역과 사망(고용약사)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정신분열증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별도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유효
대법원2015정신분열증 상태에서 목을 매어 사망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군복무 중 목맴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상규명위 결정 때부터 진행
대법원2015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구타 · 가혹행위)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우울증 치료 중 목맴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외부 행위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 아님
대법원2014우울증 치료 중 목맴 사망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수련회 학생 하천 다이빙 익사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경고판으로 통상 안전성 갖춤
대법원2014하천 건너편 바위에서 다이빙하다 익사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호의동승자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호의동승 감액은 상대 차에도 적용
대법원2014쌍방 과실 충돌로 호의동승자 사망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같은 보험사 차보험만으로 인지 아냐
대법원2013공무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꾼 뒤 운전 중 사고 사망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
대법원2013교통사고로 다쳐 치료 중 사망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예외적 악화 가능성은 설명 대상 아님
대법원2013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 뒤 뇌경색 사망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우울증 진단 당일 유서 남기고 음독 사망, 유족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우울성 에피소드 진단 당일 유서를 남기고 농약 음독 사망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원룸 원인 불명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입증 부족, 부검 거부 불이익은 유족
대법원2010에어컨 켜진 원룸에서 원인 불명 사망(저체온증 추정, 부검 없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운전 중 심장마비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교통재해도 우발적 외래 사고여야 함
대법원2010운전 중 심장마비 사망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피살된 아내의 생명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추인해도 무효
대법원2010피보험자 피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막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항응고 수치 관리는 재량, 지도의무 위반은 인정
대법원2010승모판막 치환술 뒤 호흡곤란 사망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빗길 추락 두개골 골절 후 기질성 정신장애, 사고 약 10개월 뒤 사망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89521
경찰 부작위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책임은 인정, 피해자 측 과실 반영
대법원2010출동 경찰이 격리하지 않은 사이 남편에게 살해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주계약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돼
대법원2009자택에서 뛰어내려 사망(자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무보험차 사망사고 보상금 산정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례비 · 위자료에도 약관대로 과실상계
대법원2009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 사망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만취 상태 베란다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손보 2곳 지급 확정, 생보 부분만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대법원2008음주 심신상실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쪽) ·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적용 근거 부족
대법원2007자영농민 교통사고 사망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충격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뒤차 안전거리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7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중 앞차에 치인 뒤 승합차에 다시 치여 사망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유턴 화물차와 충돌한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턴 차 과실 단정 못 해
대법원2005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유턴 화물차 충돌 · 중증 뇌손상 사망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담장 붕괴 사망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공사 측에 보수 요구해 하자 없음
대법원2005이웃 공사로 기운 담장 붕괴로 깔려 사망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음주 후 철로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어머니 대리 서명은 서면동의 아니라 일부 무효
대법원2003술에 취해 철로에 들어갔다가 사고로 사망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추돌사고 뒤 심장질환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인과관계는 인정,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대법원2002추돌사고 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관상동맥경화 기왕증)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돌 운반 중 사인 불명 돌연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사고 입증 부족
대법원2001돌 운반 작업 중 쓰러져 돌연사(사인 불명)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무보험 화물차에 충격당해 사망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위암 재발로 사망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 쪽) · 재발 가능성 고지받고 숨긴 것은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1999위암 재발 · 전이로 사망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계약 전 위암 확진자가 폭행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전 암 확진 조항으로 계약 전체 무효
대법원1998계약 전 위암 확진, 계약 뒤 폭행으로 사망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숙박업소 엿보려 보호벽에 오르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건물주 쪽) · 이례적 행동까지 대비 의무 없음
대법원1998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갔다 무너져 추락 사망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흡연하려 3층 난간에 나간 고3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학교시설 하자 아님
대법원19973층 화장실 창밖 난간에서 추락해 두개골골절 사망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생계비 1/3을 실제로 빼지 않은 일실수입 계산 잘못
대법원1990교통사고 사망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949
횡단보도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다툼 없다던 생계비 액수는 증거로 정해야
대법원1986횡단보도 자동차사고 사망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
못 받았다 — 거절 59건
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신부전증 · 췌장암 · 후발성 백내장 · 임플란트 · 연금개시 후 사망(사례 5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2. 13.)
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우울증 상태에서 자살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결혼이주 배우자 피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한국어 미숙해 진정한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
하급심2021고속도로 추돌 교통사고로 조수석 피보험자 사망청구 4억 6,042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간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망이 해지 후라 보험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9간암 사망(고지의무 위반 해지 후)청구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알려진 합병증,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하급심2019뇌동맥류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청구 5,211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열차 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CCTV 등 정황으로 자살 입증
소비자원2018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9
우울증 교사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7재발성 우울증 상태에서 자살
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책임개시 2년 후 자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책임개시 2년 후 자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가입 뒤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교통사고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기각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적법
하급심2016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청구 1억 2,000만원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 거절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
하급심2016견인되던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청구 2억원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피보험자 서명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수익자가 보험금 ·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
대법원201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8년 만에 청구 → 거절 · 약관상 지급사유는 맞지만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5책임개시 2년 뒤 빌라 옥상 투신 사망청구 1,000만원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가입 5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기각 ·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 법정상속인 아닌 어머니
하급심2014우울증 통원치료 중 자살(가입 약 5년 뒤)청구 6,500만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해상 변사(익사 추정)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거부로 외래 사고 인과관계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3실종 후 해상 변사(익사 추정 · 부검 거부)청구 2억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의료과실 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사망일부터 2년 지나 시효 소멸
대법원2013의료기관 과실 주장 사망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간경변 치료 중 간암 소견 뒤 패혈증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암이 직접 사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간경변 치료 중 간세포암 소견 뒤 패혈증 사망청구 5,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6호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 주택보험 붕괴사고 사망 청구 → 기각 · 몸무게라는 외력이라 붕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청구 1억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4호
보험료 미납 해지 뒤 교통사고 80% 장해 청구 → 기각 · 특약은 적법 해지, 사망수익자는 장해 청구 불가
하급심2012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흉추 10번 이하 하지 완전마비(장해지급률 80% 이상)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장 수술 뒤 의료과실 의심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다툼 → 거절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장 수술 뒤 흡인성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부 작용 없는 질병 경과라 외래성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입원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진단 지연 의료과실)청구 7,5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8호
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경고판 · 구조함 · 순찰로 관리 하자 없음
하급심2011지방 하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청구 1억 4,000만원
대구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기각 ·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늑골 · 요추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청구 5,609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으로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 적용
대법원2010복막암 개복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으로 폐렴 사망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물을 마시다 쓰러져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 외래 사고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0물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사망(질식사 추정)청구 6,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
과수원 농업인이 어선 출항 중 익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선박 탑승 직무자의 직무상 탑승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어선 조업 중 익사청구 4,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
처 교통사고 사망으로 남편 · 자녀가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무효, 남편은 상속결격
대법원2009정차 화물차 추돌로 환추후두관절탈골 사망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 뒤 패혈증 사망,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간질환과 사망 인과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알코올성 간질환 뒤 패혈증 사망청구 4,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3호
자전거 대회 중 쓰러져 사망, 재해 · 교통재해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등 외부 요인 증거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산악자전거 대회 중 급성기도폐쇄(원인 불명)로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3호
벼를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전도로 사망, 운전자보험 청구 → 기각 · 작업기계로 사용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벼 운반 중 콤바인 전도로 압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
우울증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의사결정 불능 아님, 특약에 2년 조항 준용 안 돼
하급심2009우울증 치료 중 아파트 11층 투신 사망
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외국에서 금요일 밤 피습 뒤 토요일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휴일은 사고 현지 재해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08외국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청구 5,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0호
배를 사려고 탑승해 조업 중 실종으로 상해사망 청구 → 거절 ·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해당
소비자원2008어선 조업 중 실종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라 재해 아님
대법원2007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 사망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퇴사한 직원 사망으로 회사가 단체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퇴사와 함께 보험 종료,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같음
대법원2007퇴사 후 사망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통행로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자동차리프트 통행로에서 추락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같은 건물 업체 화재로 사망 · 재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뱃불 · 합선 원인 증명 부족
하급심2007같은 건물 코팅실 화재로 위층 직원 사망 · 중상 · 집기 소실청구 1억 6,709만원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근로자 사망으로 단체보험금 청구 → 거절 ·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는 단체보험은 무효
대법원200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 무효,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같음
대법원2006교통재해 사망 주장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딸이 놓은 근육이완제 주사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무면허여도 의료처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근육이완제 정맥주사 뒤 베쿠로니움 중독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4호
정신지체 3급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6정신지체 3급 피보험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져 다친 뒤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7호
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피습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거절 · 운행과 무관한 범죄라 일반재해
하급심2006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스키장 안전망 충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40㎝ 띄운 안전망은 적절, 하자 없음
대법원2006스키 슬로프에서 넘어져 안전망 충돌 사망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낮잠 중 청장년급사증후군 사망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 약물 없는 내인사
금감원 분쟁조정2005잠자다 숨진 청장년급사증후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3호
입원 중 정신병적 상태에서 옥상 투신 사망, 상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자살은 아니나 정신질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 중 이상증세를 보이다 병원 옥상에서 추락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9호
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오토바이 동승자 두부손상 · 지연성 뇌출혈 사망청구 4,301만원
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용접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이 심장질환,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별개
금감원 분쟁조정2003산소용접 중 2.4m 추락 사망(부검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8호
오토바이 사고 뒤 간경화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와 간경화 인과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보행 중 오토바이 사고 2년 9개월 뒤 간경화 사망V0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
넘어져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금감원 분쟁조정2002혈액투석 · 치매 피보험자가 집에서 넘어져 경막하출혈 사망W0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고혈압 미고지 피보험자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해 유족이 청구 → 거절 · 소속 의사 검진을 보험사가 안 것으로 못 봐 해지 유효
대법원2001고혈압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사망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교통사고로 동승한 아내 사망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음주 화물차 추돌로 운전자 사망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음주 후 잠든 채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거절) · 우발적 음주인지 불분명, 객관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과음 후 잠을 자다 사망(과량의 알콜로 인한 심정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1호
망상장애 상태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질환 상태여도 우발성 · 외래성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2000망상장애 상태의 자살F2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
계약자가 배우자를 둔기로 가격해 숨진 사고,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계약자 미필적 고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계약자가 둔기로 배우자를 가격해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공사장 굴삭기에 치여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도로가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후진하던 굴삭기에 치여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밤샘 음주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질식 · 외상 증거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밤새 음주 뒤 귀가 차를 기다리다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
진폐증 · 폐결핵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해지 타당, 1급 장해 요건 못 갖춤
금감원 분쟁조정1999진폐증 · 폐결핵 입원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5호
친권상실 확정 전 생모에게 준 기납입보험료를 암사망보험금에서 공제 → 기각 · 확정 전 지급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1999간암의증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0호
보험사 · 공단끼리 구상 · 형사 사건 등 청구인이 보험금을 받으려는 구도가 아닌 27건은 목록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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