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청약서의 "만○○세 특약"에 동그라미 · 회사 명판 날인 — 숫자를 안 적었어도 연령한정 특약 설명은 이행, 만25세 직원 운전 사고 보상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2006. 08. 22

한 줄 결론기각 — 계약 당시 보험회사가 연령한정 특약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연령한정 특약의 설명 입증은 청약서의 구체적 문구 · 날인 · 증권 표시를 종합해 판단됐다. 같은 연령특약이라도 전화 가입에서 녹취가 없던 사안(제2010-111호)은 결론이 달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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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업무용 차를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하면서 대리점이 팩스로 보낸 청약서에 확인 · 날인할 곳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었는데 회사가 연령 숫자는 적지 않고 명판 · 사용인감만 찍어 보낸 경우, 보험회사가 연령특약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가.

1한 회사(신청회사)가 2005. 11. 17. 업무용 자동차를 사서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붙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대리점 대표는 소개받은 연락처로 전화한 뒤 특약을 붙여 보험료를 산출한 청약서를 만들어, 특약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작성 · 날인할 곳에 동그라미를 쳐서 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보냈다.
2동그라미 친 부분에는 "본인은 주민등록증상 1979.11.17. 이전 출생자만 운전가능한 <만○○세 특약>에 가입하였다는 내용과 보상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직원은 연령란에 26을 적지 않은 채 계약자 · 서명란에 회사 명판과 사용인감만 찍어 회신하고 보험료를 냈고, 보험회사는 증권 · 영수증을 보냈다.
32006. 2. 입사한 직원(사고 당시 만25세)이 2006. 5. 8. 신청인과 함께 업무로 지방에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로 서 있던 차의 뒤를 추돌했고, 사고 수습을 위해 내려 있던 선행 차량 운전자가 바퀴에 깔려 숨졌다.
4신청인은 연령특약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회사 직원에게 설명하고 확인한 청약서를 받았으므로 연령특약 위반 사고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했다.

1약관은 26세 미만자가 운전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되, 보험회사가 특약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한다고 정한다.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98다43342, 43359).
2팩스 청약서에 "1979.11.17. 이전 출생자만 운전가능한"이라고 연령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회사는 확인의 뜻으로 명판 · 사용인감을 날인했다.
3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동그라미를 치고 특히 <만○○세 특약>에 숫자를 직접 적도록 요청했으며, 청약서 특약란과 이후 받은 증권에도 "만26세 이상 운전"이 표시돼 있었다.
4차량은 회사 업무용이지만 신청인이 주로 썼고, 사고 운전자는 신청인을 위해 처음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가입 당시 회사에는 운전할 만26세 미만 직원이 없었다. 이를 종합해 설명 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기각 — 계약 당시 보험회사가 연령한정 특약 내용을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연령특약 설명의무는 청약서에 특약 문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날인 · 증권 표시가 있으면 이행된 것으로 인정됐다. 숫자를 비워 두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가입 뒤 운전자가 바뀌는 회사 차량에서 연령특약이 문제된 사례다 — 사고 운전자는 가입 뒤 입사한 만25세 직원이었다.
전화로 가입하고 녹취가 없던 만26세 특약 사안(제2010-111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달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